솔직한오소리133
- 형사법률Q. 피해자가 비공개 재판을 요청하는 경우피의자를 마주치지 않기 위해 피해자가 비공개 재판을 요청했을때가림막 등을 설치하여 피의자를 가릴 수 있다고 하던데그 방법은 피해자가 정할 수 있나요?그리고 비공개 재판에서 피의자측 증인이나 가족도 가림막으로 가려주나요? 아니면 이들도 참석 못하게 할 수 있나요?
- 형사법률Q. 주거침입 피해자 형사단계질문 드립니다주거침입 피해자로 경찰 신고후, 출동한 경찰과 함께 진술서 작성, 형사과로 사건이 넘어간 상태에서, 재판 이전 상황에서 피해자가 추가로 진술을 하게될 경우가 있나요?있다면 형사, 검찰 각 단계에서 어떤 경우에 어떵 진술을 요구받는지 궁금합니다
- 형사법률Q. 친고죄, 반의사 불벌죄가 아닌 경우에친고나 반의사 불벌이 아닌데,고소취하, 신고 취하가 가능하긴한가요?가능 하더라도 수사과정에서 어떤 영향을 미치긴 하나요?
- 형사법률Q. 주거침입죄에 대해 궁금한게 있습니다요건 성립시 합의, 처벌불원 상관없이 무조건 재판까지 가게되나요?요건이 성립하지않으면 형사, 검사 단계에서 중단되나요?둘다 피의자능 혐의 인정했다는 조건입니다
- 형사법률Q. 합의서 작성 및 제출에 대해 질문드립니다.합의서를 온라인으로 작성 및 제출시 이를 제공하는 사이트가 있는건가요? 예를들어 경찰이 합의서 작성및 제출을 위해 만든 사이트가 있는건지 궁금합니다.오프라인 제출시 대리인을 통해 제출할 수 도 있다던데, 경찰을 대리인으로 선정할 수 도 있나요? 아니면 지인 혹은 변호사만 가능한가요?보통 합의서 제출시에 방법과 기간등을 경찰에서 안내를 해주나요?
- 형사법률Q. 형사 사건 합의시 온라인 합의 에 대한 질문온라인으로 합의서를 작성할 수 있다고 하던데피의자가 서면으로 작성한 경우에도피해자는 온라인으로 작성할 수 있나요?아니면 피해자가 먼저 방식을 정하고 피의자가 따르는 식인가요?만약 2와 같다면 피의자가 온라인 합의서 작성법을 모르는 경우는 어떻게 되나요? 경찰서에서 작성을 하도록 해야될지 방법이 궁금합니다.
- 형사법률Q. 경찰신고후 CCTV 영상은 경찰이 보관하나요?경찰 신고후 경찰에서 CCTV 영상을 확보한 경우, 피해자가 이후 따로 CCTV 영상을 확보할 필요는 없나요?아니면 검찰, 재판 단계에서 각각 피해자가 해당 영상을 확보해둬야하나요?
- 형사법률Q. 처벌불원서만 내고 합의서는 작성하지 않을경우처벌을 원치 않아 처벌불원은 하겠지만 합의서를 따로 작성 하지 않으려 하는데 이런 경우가 종종 있나요? 또한 합의서 작성시 피의자를 대면해야만 하나요?
- 형사법률Q. 피의자의 혐의인정 관련 질문드립니다.경찰조사 단계에서 혐의를 인정한 피의자가1 형사단계에서 갑자기 마음을 바꿔서 혐의를 불인정 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나요?2 또는 형사단계까지 인정후에 재판에서 불인정 하는경우가 발생할 수도있나요?3 각각의 경우에 피해자는 어떤 대처를 할 수 있나요?
- 형사법률Q. 합의서 작성시 합의 조건이 궁금합니다.만약 합의를 할 경우 합의금 없이 합의하는 경우도 있나요?그런 경우가 있다면 보통 어느 조건으로 합의를 제시하는지 자세히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