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대한알파카236
- 임금·급여고용·노동Q. 퇴직금 제도 변경시 기산일 질의드립니다.저희 기관은 기존에 퇴직금 제도를 운용하다가 dc형 퇴직연금 제도로 변경하여 운용하고 있습니다.1. 이 경우 기산일을 최초채용일로 하는게 맞는지, dc형 퇴직연금 제도로 변경한 날로 하는게 맞는지 궁금합니다.2. 퇴직금 제도를 운용할 당시 퇴직금을 1년마다 지급하였는데, 혹시 기산일을 최초채용일로 설정하는게 맞다면, dc형 퇴직연금 계좌에 퇴직금 지급 금액만큼 추가로 넣어야하는 사태가 벌어지진 않는지 궁금합니다.
- 휴일·휴가고용·노동Q. 연차 발생일수 질의드리고자 합니다.안녕하세요. 사립학교 급여담당자입니다.저희 학교에 기간제 교육공무직 한 분이 계시는데 좀 특수한 경우라 연차 발생일수를 질의하려 합니다.정년 초과자매 해 채용공고 후 재계약(계약서 새로 작성)교육공무직 노무관리 메뉴얼에 따라 근속수당은 5년치만 지급중(실 경력은 20년 이상)이 경우 근속년수 1년에 해당하는 연차를 부여해야 하는지, 5년에 해당하는 연차를 부과하여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 임금·급여고용·노동Q. 4대보험 퇴직신고 시 보수총액에 퇴직후 지급한 연차수당 포함 여부 질의안녕하세요. 학교 급여담당자입니다.무기계약직으로 근무하시다 26년 6월 30일자로 퇴직하신 조리실무사님이 계십니다.26년 3월 초에 25학년도에 해당하는 연차미사용수당(250만원)을 지급하였고,퇴직 후인 26년 7월초에 26학년도에 해당한 연차미사용수당(280만원정도)를 지급할 예정인데 이 경우 250만원과 280만원 모두 4대보험 퇴직신고 보수총액에 반영하여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26년 연말정산 때에도 어떻게 반영해야할지 궁금합니다.
- 부동산·임대차법률Q. 확정일자를 여러 번 받았을 시 경매 배당 순위 질문안녕하세요. 빌라(다가구주택) 전세사기를 당하여서 승소하였습니다.건물을 경매에 넘길 예정인데 재계약때마다 계약서를 새로 작성하였고, 확정일자도 새로 부여받았습니다.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최초계약 2020년 10월(확정일자 2020년 10월)재계약 2022년 10월(확정일자 2022년 10월)건물 근저당 2022년 11월재계약 2023년 10월(확정일자 2023년 10월)저는 최초 계약일자가 은행 근저당보다 훨씬 앞서있어서 건물을 경매에 넘겨서 낙찰 배당금으로 보증금을 보전할 생각이었는데, 제일 마지막 확정일자로 배당 순위가 정해진다고 하여서 정말인지 궁금합니다,,
- 종합소득세세금·세무Q. 소득세 원천징수액을 0원으로 하면 회사나 근로자가 처벌받는 규정이 있을까요?안녕하세요. 회사에서 급여담당자로 일하고 있는 사람입니다.저희 직원 한 분이 사정이 어렵다고 2-3달 정도 소득세 원천징수액을 0원으로 해주면 안되겠냐고 물어보시는데해드려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 연말정산세금·세무Q. 국외 학교에 재학중인 자녀의 교육비 세액공제국외 학교에 재학중인 자녀의 교육비 세액공제의 경우미취학아동, 초등학생, 중학생 -> 부모 중 1명이 외국에서 같이 거주하여야 공제 가능고등학생, 대학생 -> 위 공제요건과 관계없고 국내 고등학생, 대학생 자녀와 똑같이(공제요건x) 공제 가능으로 알고 있는데.. 고등학생 및 대학생 자녀의 경우에도 해당 학교 진학 전(중학교 때)에 1년이상 같이 거주하여야 공제가 된다는 말을 들어서 무엇이 맞는건지 궁금합니다.
- 종합소득세세금·세무Q. 보훈급여금 자녀 증여세 관련 질문입니다.어머니께서 국가유공자 유족 수당을 수령하고 계십니다.다만 어머니는 중증장애(정신)를 앓고계셔서 병원에 계신 상황이고 어머니를 전담 케어중인 제가 어머니의 유족 수당을 관리하고 있습니다.저도 근로소득이 있기에 유족 수당은 어머니에게 들어가는 비용(병원비, 간식비 등)을 제하고 나면 제법 남으며 이를 제 생활비에 포함하거나 주식투자 자금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아래는 질문입니다.매달 유족수당 일체를 제 계좌로 이체한 후 어머니 병원비를 납부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어머니에게 들어가는 비용은 증여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1번에 이어 동생이 공부중이라 용돈을 주고있는데 어머니 계좌에서 직접 이체하거나 어머니 수당을 제 계좌로 이체한 직후 제 계좌에서 동생 계좌로 이체하였습니다. 후자일 경우 이 금액도 과세표준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 교통사고 과실보험Q. 과실비율이 궁금합니다. (사진첨부 및 상황설명)제 입장에서 본 도로상대 입장에서 본 도로상대 입장에서 본 도로(2)상대가 위치한 도로의 노면 상태(좌회전 표시, 우회전 금지표시는 없음)상황설명저는 첫번째 사진과 같이 녹색 사각형의 위치에 있다가 좌회전 신호를 받고 정상적으로 좌회전,상대방은 적색불이라 정지해있는 상태였습니다.상대방은 첫번째, 두번째 사진과 같이 빨간 사각형의 위치에 있었습니다. 정지선을 한참 지나있었기에 저는 좌회전 유도선을 평소보다 신경써서 좌회전하였고, 제가 상대차를 지나갈때쯤 갑자기 상대방이 앞으로 더 나오기에 클락션을 누르자 마자 제 차 운전석쪽 뒷문 ~ 뒷휀다 부분을 상대방 차가 가격했습니다.내려서 상대방에게 빨간불인데 왜 좌회전 시도하셨냐고 물어보니 좌회전이 아니고 우회전을 시도하신거라 답하셨고, 본인이 초보운전이라 잘 몰랐다며 우회전 가능한 차선 아니냐고 저에게 역으로 물어보셨습니다. 세번째 사진을 참고하시면 아시겠지만 상대방이 서있던 차선에 진입하기 전 우회전 할 수 있는 차선이 바로 옆에 있습니다.Q1. 과실비율정보포털에서 비슷한 사례를 찾으려고 해도 찾을 수가 없습니다. 과실비율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Q2. 상대방의 경우 신호위반으로 볼 수 있는지, 우회전 금지 표시가 노면에 존재하지 않으니 신호위반 등의 법규 위반에는 해당하지 않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