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근한나팔새292
- 부동산·임대차법률Q. 주택임대차보호법상 계약갱신요구권 행사 시 보증금과 차임 동시 5% 인상 가능 여부안녕하세요. 주택임대차보호법상 계약갱신요구권 행사 시 임대료 증액 상한과 관련하여 법률적 검토를 받고자 문의드립니다. 계약갱신요구권 행사에 따라 임대인이 임대료를 증액하는 경우, 보증금과 월세를 각각 5% 범위 내에서 동시에 인상하는 것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제8조 제1항은 "차임 또는 보증금의 증액청구는 약정한 차임 또는 보증금의 20분의 1(5%)을 초과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이에 해당 조문의 "차임 또는 보증금"이라는 문언을 어떻게 해석해야 하는지 질의드립니다.구체적으로,1. "차임 또는 보증금"이라는 표현을 차임과 보증금 각각에 별도로 적용할 수 있다는 해석(보증금 5% + 월세 5% 동시 인상 가능)이 타당한지,2. 아니면 "또는"이라는 문언상 차임과 보증금 중 하나의 항목만 5% 범위 내에서 증액할 수 있다는 해석이 타당한지,3. 현재 법원 판례, 학계 견해 및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등 실무에서는 어느 해석을 따르고 있는지,4. 위 쟁점과 관련하여 대법원 확정 판례가 존재하는지, 하급심 판례라도 확인된 사례가 있는지,5. 국토교통부 또는 관계 기관의 해석·가이드라인이 있다면 그 내용과 법적 구속력이 어느 정도 인정되는지,6. 임대인이 보증금과 월세를 각각 5%씩 인상하는 방식을 제시하는 경우, 임차인이 이에 대해 법적 근거를 요구하거나 증액 폭 조정을 협의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있는지
- 부동산·임대차법률Q. 갱신계약요구권사용에 따른 임대료 인상안녕하세요보증금 2억2천만원 임대료 65만원인 반전세인데요갱신계약요구권사용에 따른 임대료 인상시5% 상한 적용시 임대료를 최대 723,000원까지 임대인이 올릴수 있나요?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제8조는 "차임 또는 보증금의 증액청구는 약정한 차임 또는 보증금의 20분의 1(5%)의 금액을 초과하지 못한다"고 정합니다. 이 규정을 적용하면 보증금+월세 를 전세 보증금으로 전환해서 5% 증액된 보증금을 다시 월세로 전환하는게 문제있지 안나요?중개사들이 관행적으로 돌리는 국토부/부동산원 환산보증금 계산기는 100% 민특법 제44조 기반입니다
- 부동산·임대차법률Q. 임대인 수선의무와 임대료 갱신 계약서 작성안녕하세요임대인이 베란다 천장 페인트 지속적 떨어짐, 형광등 안정기 수리, 현관 초인종 수리를 거부하고세입자 비용으로 수리하든지 말든지 하라고 합니다. 갱신계약청구권 사용한 세입자에게 보증금 환산 월세의 5% + 기존 월세의 5% 인상된 월세로 갱신계약서 작성을 요구하고 세입자는 수리 또는 월세 인상율을 낮추면 계약서 작성한다고 하며 합의가 계속 안될때 만기 2개월전에 임대인이 갑자기 실거주 하겠다고 통보하거나 임대료 관련 소송을 걸면 세입자는 법적으로 보호받을수 없거나 세입자가 패소 하나요?75세 임대인은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조정 신청해보자는 제안도 거부합니다
- 부동산·임대차법률Q. 임대차 계약 갱신시 반전세 보증금, 월임대료안녕하세요계약갱신청구권 사용시 임대인이 반전세 보증금, 월임대료를 각각 5% 인상을 주장하고 입주시 세입자가 부담한 도배장판 132만원 곰팡이 제거비용 20만원, 현관 초인종/형광등 안정기 아직 미수리, 가스렌지 가끔 점화불량, 현재도 베린다에 곰팡이 지속 발생 이유로 세입자가 집주인한테 월세만 5% 인상 주장하고 집주인이 보증금, 월세 각각 5% 인상 고집하면 분쟁위원회 등에 알아 봐야 하나요?
- 부동산·임대차법률Q. 계약갱신청구권과 묵시적 갱신 3개월전 통보안녕하세요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할경우 묵시적 갱신처럼갱신계약된 계약이 2년이 지나기전 아무때나 3개월전에 세입자가 집주인에게 이사 갔겠다고 통보하면 집주인이 부담할 부동산 중개수수료를 세입자가 부담하지 않아도 되나요?
- 부동산·임대차법률Q. 채권양도 통지 내용증명 세입자 미전달안녕하세요보증금 채권양도 통지를 대부업체에서 받았는데요대부업체, 세입자에게 모두 보증금의 정산범위를 포함한 내용증명을 보냈는데요대부업체는 수령, 세입자는 수령하지 않고 반송될 예정인데요이런 경우 집주인이 세입자에게 직접 내용증명을 전달하고 사본에 싸인을 받아야 하나요?
- 부동산·임대차법률Q. 월세 보증금 채권양도통지서 수령후 임대인의 내용증명 발송안녕하세요월세보증금 2000만원중 1900만원 반환청구채권에 대한 채권양도통지서를 대부업체로부터 집주인이 수령했는데요.채권양도통지서에 "임대보증금 반환시 임차인의 연체된 월세, 관리비, 청소비, 기타 청구액이 있을 경우 이를 상계처리 해주시고 차액을 반환해 주시면 됩니다. 상계 범위가 양수채권을 침해할 경우정산내역을 첨부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라고 되어 있는데요.집주인은 임차인 퇴거시 보증금에서 임차인의 연체된 월세, 관리비, 청소비, 기타 청구액에 파손수리비, 원상복구비 명칭을 추가한 정산 범위를 명확히 밝히는 내용증명을 대부업체와 임차인에게 모두 보내는것이 좋나요?
- 부동산·임대차법률Q. 임대인에게 사전통보, 동의 없는 보증금 담보 대부안녕하세요다음달 2년계약 만기이고 계약갱신권 사용한 세입자가 월세 보증금 2000원만중 1900만원을 담보로 대부업체에 돈을 빌려서 집주인이 대부업체로부터 채권양도통지서 받았는데요. 대부업체는 세입자 퇴거 정산시 연체된 임대료(월65만원), 공과금 등 빼고 나머지 보증금만 입금하면 된다고 하는데요세입자가 대부업체에 월세보증금 담보로 돈 빌린다고 집주인의 사전 동의 구한적 없습니다.세입자가 언제 퇴거할지 모르는데요. 2년 연장 계약갱신청구권 사용한상태이구요. 밀린 임대료 아직 없구요. 대부업체와 세입자한테 받아야할 서류는 어떤것이 있나요? 원상복구비가 포함된정산범위가 기재된 특약이 있는 2년 월세 계약서를 다시 작성하는것이 좋나요?
- 가압류·가처분법률Q. 집주인 사전동의 없는 월세보증금 담보 채권 양도 통지서안녕하세요6월 10일 2년계약 만기이고 계약갱신권 사용한 세입자가 월세 보증금 2000원만중 1900만원을 담보로 대부업체에 돈을 빌려서 집주인이 대부업체로부터 채권양도통지서 받았는데요. 대부업체는 세입자 퇴거 정산시 연체된 임대료(월65만원), 공과금 등 빼고 나머지 보증금만 입금하면 된다고 하는데요세입자가 대부업체에 월세보증금 담보로 돈 빌린다고 집주인의 사전 동의 구한적 없습니다.세입자가 언제 퇴거할지 모르는데요. 6월 10일이 2년 계약종료이고 2028년 6월 10일까지 2년 연장 계약갱신청구권 사용한상태이구요. 밀린 임대료 아직 없구요. 대부업체와 세입자한테 받아야할 서류는 어떤것이 있나요? 대부업체에서 서류를 협조안해주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 부동산경제Q. 묵시적 갱신, 월세, 보증금 인상 등 문의안녕하세요 임대인인데요아래와 같은 문자를 보냈는데요. 아직 대답이 없구요.묵시적갱신을 막을려면 현재 계약조건으로 갱신의사 없다는 조건을 추가로 말해야 하나요?"안녕하세요.xxx 호 임대인입니다.현재 임대차 계약이 2026년 x월 x일종료 예정입니다.재계약 여부를 확인하고자 연락드립니다.계약 갱신 의사가 있으신지 x월 x일까지 (월세 만기 2개월전) 회신 부탁드립니다."이런 내용을 내용증명으로 안보내고 문자메세지로만 보내도 되나요?보증금 5%, 월세 5% 인상을 조건에 걸었을때 세입자가 인상없이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하겠다고 하면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하든지 현재 임대 조건으로 2년 연장하면 되나요?다른 질문인데요임차인이 거주하고 있는 반전세 아파트의 올해 만기 2개월전에 집주인이 임대료 5% 인상을 요청하면입주시 도배,장판,곰팡이제거 등 임차인이 모두 부담했다는 임대료 인상을 거부 사유를 말하면서 임차인이월세, 보증금 인상 거부하고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할 있나요?일반적으로 임대 기간 2년 종료후 보증금 5%, 월세 5% 인상에 대해 임차인이 거부하고 계약갱신청구권 사용할수 있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