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근한나팔새292
- 부동산·임대차법률Q. 채권양도 통지 내용증명 세입자 미전달안녕하세요보증금 채권양도 통지를 대부업체에서 받았는데요대부업체, 세입자에게 모두 보증금의 정산범위를 포함한 내용증명을 보냈는데요대부업체는 수령, 세입자는 수령하지 않고 반송될 예정인데요이런 경우 집주인이 세입자에게 직접 내용증명을 전달하고 사본에 싸인을 받아야 하나요?
- 부동산·임대차법률Q. 월세 보증금 채권양도통지서 수령후 임대인의 내용증명 발송안녕하세요월세보증금 2000만원중 1900만원 반환청구채권에 대한 채권양도통지서를 대부업체로부터 집주인이 수령했는데요.채권양도통지서에 "임대보증금 반환시 임차인의 연체된 월세, 관리비, 청소비, 기타 청구액이 있을 경우 이를 상계처리 해주시고 차액을 반환해 주시면 됩니다. 상계 범위가 양수채권을 침해할 경우정산내역을 첨부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라고 되어 있는데요.집주인은 임차인 퇴거시 보증금에서 임차인의 연체된 월세, 관리비, 청소비, 기타 청구액에 파손수리비, 원상복구비 명칭을 추가한 정산 범위를 명확히 밝히는 내용증명을 대부업체와 임차인에게 모두 보내는것이 좋나요?
- 부동산·임대차법률Q. 임대인에게 사전통보, 동의 없는 보증금 담보 대부안녕하세요다음달 2년계약 만기이고 계약갱신권 사용한 세입자가 월세 보증금 2000원만중 1900만원을 담보로 대부업체에 돈을 빌려서 집주인이 대부업체로부터 채권양도통지서 받았는데요. 대부업체는 세입자 퇴거 정산시 연체된 임대료(월65만원), 공과금 등 빼고 나머지 보증금만 입금하면 된다고 하는데요세입자가 대부업체에 월세보증금 담보로 돈 빌린다고 집주인의 사전 동의 구한적 없습니다.세입자가 언제 퇴거할지 모르는데요. 2년 연장 계약갱신청구권 사용한상태이구요. 밀린 임대료 아직 없구요. 대부업체와 세입자한테 받아야할 서류는 어떤것이 있나요? 원상복구비가 포함된정산범위가 기재된 특약이 있는 2년 월세 계약서를 다시 작성하는것이 좋나요?
- 가압류·가처분법률Q. 집주인 사전동의 없는 월세보증금 담보 채권 양도 통지서안녕하세요6월 10일 2년계약 만기이고 계약갱신권 사용한 세입자가 월세 보증금 2000원만중 1900만원을 담보로 대부업체에 돈을 빌려서 집주인이 대부업체로부터 채권양도통지서 받았는데요. 대부업체는 세입자 퇴거 정산시 연체된 임대료(월65만원), 공과금 등 빼고 나머지 보증금만 입금하면 된다고 하는데요세입자가 대부업체에 월세보증금 담보로 돈 빌린다고 집주인의 사전 동의 구한적 없습니다.세입자가 언제 퇴거할지 모르는데요. 6월 10일이 2년 계약종료이고 2028년 6월 10일까지 2년 연장 계약갱신청구권 사용한상태이구요. 밀린 임대료 아직 없구요. 대부업체와 세입자한테 받아야할 서류는 어떤것이 있나요? 대부업체에서 서류를 협조안해주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 부동산경제Q. 묵시적 갱신, 월세, 보증금 인상 등 문의안녕하세요 임대인인데요아래와 같은 문자를 보냈는데요. 아직 대답이 없구요.묵시적갱신을 막을려면 현재 계약조건으로 갱신의사 없다는 조건을 추가로 말해야 하나요?"안녕하세요.xxx 호 임대인입니다.현재 임대차 계약이 2026년 x월 x일종료 예정입니다.재계약 여부를 확인하고자 연락드립니다.계약 갱신 의사가 있으신지 x월 x일까지 (월세 만기 2개월전) 회신 부탁드립니다."이런 내용을 내용증명으로 안보내고 문자메세지로만 보내도 되나요?보증금 5%, 월세 5% 인상을 조건에 걸었을때 세입자가 인상없이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하겠다고 하면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하든지 현재 임대 조건으로 2년 연장하면 되나요?다른 질문인데요임차인이 거주하고 있는 반전세 아파트의 올해 만기 2개월전에 집주인이 임대료 5% 인상을 요청하면입주시 도배,장판,곰팡이제거 등 임차인이 모두 부담했다는 임대료 인상을 거부 사유를 말하면서 임차인이월세, 보증금 인상 거부하고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할 있나요?일반적으로 임대 기간 2년 종료후 보증금 5%, 월세 5% 인상에 대해 임차인이 거부하고 계약갱신청구권 사용할수 있는지요?
- 휴일·휴가고용·노동Q. 잔여연차수당 민원에 대한 노동부 처리 불만연봉 계약서 세전월급에 연차수당 포함 항목있고 이미 받은 연차수당 갯수가 잔여연차수당 갯수보다 많으면 안줘도 되고 잔여연차휴가 못쓰게 사장이 막았다는 확실한 증거를 요구하며 근로감독관은 행정 편의주의식으로 연차수당 민원을 처리하는데 이런 부당한 점을 연차휴가 사용 촉진 안하면 퇴직시 잔여연차휴가를 무조건 사용할수 있게 법 개정해야 하는거 아니예요?
- 임금·급여고용·노동Q.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 연차수당 항목안녕하세요근로계약서에 연차수당 금액이 세전 월급에 쓰여있고 매월 급여명세서에 연차수당 항목이 있는데16개월 근무후 퇴사했는데 사용연차일수 15일 , 11일 잔여 연차일수가 있고 첫 월부터 15번째 월 급여의 연차수당 항목은 유급 휴가 보상이고 16번째 급여의 연차수당 항목은 선지급 미사용연차수당 보상이라고 볼수 있지 않나요?
- 임금·급여고용·노동Q. 퇴사시 미사용 연차 사용 요청 거부 및 연차수당안녕하세요 약16개월 근무후 비자발적 퇴사했고 미사용 연차일수 11일 남았는데요. 연봉계약서 급여명세서 연차수당 얼마 금액 포함 되어 적혀 있었는데요. 선지급 연차수당이 11일 연차수당 큽니다. 사업주가 11일 잔여 연차휴가를 못쓰게 하고 근로자를 나가게 했다는것을 근로자가 카톡, 문자 등으로 노동청에 증명하지 못하면 11일 연차 수당을 받기 어렵나요?
- 휴일·휴가고용·노동Q. 미사용 연차에 대한 연차수당에 대한 문의안녕하세요 약16개월 근무 비자발적 퇴사후 미사용 연차일수 11일 남았는데요 연봉계약서에 세전월급에 연차수당 얼마 금액 포함 되어 있도록 적혀 있었는데요. 사업주가 11일 잔여 연차휴가 못쓰게하고 나가게 했다는것을 근로자가 증명하지 못하면 연차 수당을 받기 어렵나요?
- 임금·급여고용·노동Q. 퇴사시 국민연금 과다 공제에 대한 문의사항안녕하세요 지난달 퇴사했는데요 작년에 입사해서 전년 대비 10% 삭감된 월급을 3월분부터 받았는데요. 국민연금 공제액은 같은금액이 공제가 됐습니다. 국민연금공단에서는 20%이상 변동이 없으면 7월전 퇴사의 경우는 회사에서 변동 신고의무가 없다고 하는것 같은데요. 월소득이 변동된 달의 다음달 15일까지 무조건 신고해야 하지 않나요? 20%미만 변동이라도 근로자가 요구하면 국민연금공단에 월소득 변경을 신고해야 하지 않나요? 건강보험료는 수시로 신고 가능해요.노동부에 국민연금 과다공제로 진정을 내면 받아들여질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