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체마
- 형사법률Q. 피고인 형량이 적게 나왔다고 판단 될 경우현재 피고인은 2심 선고까지 마친 상태고 상고 할지 말지 생각중이랍니다 1심에 비해 2심에서 형이 많이 줄어들어 너무 화나는데 제쪽에서도 상고? 할 수 있나요? 그렇다고 검사님들이 다 들어주시는건 아니라고 봤는데 만약에 들어주실 경우 상고 맞을까요?? 그럼 형이 다시 정해지는 걸까요? 가뜩이나 1심 때보다 2심 때 더 낮아졌는데 상고했다고 더 낮아지지는 않겠죠?
- 형사법률Q. 2심 선고 후 합의나 상고심 때 합의 가능한가요?저는 피해자이며, 피고인은 현재 저번주에 2심까지 형을 선고 받고 상고할지 말지에 있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괘씸해서 합의를 끝까지 안해줬는데 막상 민사를 이제 준비하려고 보니 그 전까지 국선변호사만 있었는데도 피고인측에서 범행을 인정하였고 순탄하게 흘러가서 형사 재판이 1년 넘게 걸렸지만 그래도 버틸만 했는데 민사는 사설 변호사를 고용하고 비용도 들고 선임비+성공보수 라는 것도 있더라구요 상담받으니 민사는 더 오래 걸릴 수 있다하고... 1년 형사 재판도 사실 힘들었는데 민사는 더 오래 걸린다니 그냥 합의 하고 끝내는게 속 편할 걸 그랬나 싶더라구요(성범죄 사건입니다.) 2심 선고 된 상황에서 합의로 가는 방법 있을까요? 찾아보니 상고심 때 만약 연락 온다면 소송 취하하고 합의하라는데 소송 취하한다해도 성범죄라 집유 받거나 그럴 일은 없다던데 맞나요??...
- 민사법률Q. 형사 후 민사 시 성공보수 청구까지 청구저는 피해자고 피고인은 현재 교도소에 있습니다. 민사 준비하려는데 변호사 고용 후 변호사 선임비랑 성공보수가 있더라구요 그 금액까지 피고인에게 청구 가능한건가요?
- 형사법률Q. 2심 형 확정 후 교도소 가석방 가능성?저는 피해자 입니다. 합의 해주기 싫어서 합의끝까지 안해줬고 현재 2심 선고 끝났는데 상고 할 수도 있다는데 이때는 찾아보니깐 합의 연락도 안오고 합의한다해도 형 감형에는 아무런 지장이 없어 보통 연락 안온다 하는데 맞나요?? 근데 민사 걸 예정인데 민사 때 피고인측에 도움? 된다고 연락 올 수도 있다는데 뭐가 맞는지... 그리고 2심 선고 끝났으니깐 이제 교도소 갈 가고 교도소에서도 보석금이나 제가 추후에 맘 바껴서 합의 해준다 해도 가석방? 그런거 될 가능성 없는거죠? 전 피고인이 어떻게 해서든 형 다 살고 나왔음 좋겠어서요
- 형사법률Q. 대법원 상고 시 합의 가능한가요???전 피해자이고 현재 금요일에 2심 선고 끝났습니다. 합의 하자고 연락이 와서 해줄 생각인데 2심 선고 끝나면 합의 못하지 않나요? 상고 하고 합의 해주더라도 형에는 아무런 영향 안끼치는 걸로 아는데 맞나요?
- 형사법률Q. 피해자 입장에서 피의자가 형이 너무 적게 나왔다고 생각 될 경우 대법원에 상고 가능한가요?2심까지 끝났으며, 저는 피해자입니다. 2심에서 역시나 형이 줄어들었으며, 제 입장에서는 형이 작다고 생각되는데 피의자측에서 상고할 수도 있다고 하는데 제쪽에서도 상고 가능한가요?
- 형사법률Q. 항고 시 피해자가 준비해야할 것들 알려주세요피의자가 1심에서 4년 6개월 나왔고 항소해서 이번에 4년 받았다는데 항고 할 수도 있다는데 항고는 정확히 뭔가요?? 피의자쪽에서 계속 합의 하자는거 제가 거절하고 있는데 항고 할 경우 합의 하자고 또 연락 오고 제가 합의 안해줄 경우 형이 또 깎이는건가요? 항고는 무조건적으로 피의자가 신청할 경우 다 받아주나요?
- 성범죄법률Q. 강간치상 합의금 적정선 문의드립니다.현재 2심 선고 앞두고 있고 제가 피해자입니다. 가해자측에서 합의금 5천을 불렀는데 적당한 금액인가요? 원래는 민사까지 걸 생각이었지만 사건 관할이 집에서 먼 점, 병원 등으로 지금까지 교통비와 정신과 비용이 계속 들고 있습니다. (집 근처 정신병원이 아닌 버스 타고 2시간 이상 가야하는 대학병원입니다.-동네 병원으로 갔다가 대학병원 가는게 나을 것 같다하여 다니기 시작.) 시간적인 비용과 교통비, 정신과는 진료비와 약값도 비싸고 보험도 안되고 지금 1년 가까이 다니고 있는데 앞으로도 계속 이 돈을 쓸 생각 하니깐 민사로는 얼마 못받을 수도 있다하여 차라리 앞으로 들 돈을 생각해서 합의해야하나 망설여집니다. 제가 살고 있는 곳이 좀 시골이라 버스도 많이 없어 병원 한번 갔다오면 하루는 그냥 버렸다고 생각해야 할 정도 입니다. 합의금으로 5천만원 적절한 금액인지 아니면 조금만 더 힘내서 민사까지 가야하는 부분인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 성범죄법률Q. 강간치상 사건의 경우 집행유예 가능성제가 피해자이며, 2심을 앞두고 있습니다. 가해자는 현재 변호인 네명을 꾸리고 그 중에서는 두명은 법률을 대표하는 대표변호사이며, 그 중에 또 한 명은 전 부장검사 출신의 변호사이더라구요 법무부 검찰국장도 했고 스펙이 빵빵 하던데.. 이렇게 힘있는 변호사를 썼을 경우 집행유예나 감형이 많이 될까요? 강간치상 사건이며, 1심에서는 4년 7개월 받았습니다.
- 형사법률Q. 엄벌탄원서 제출하는 시기가 언제인가요?26일 수요일에 2심 공판을 앞두고 있는데 아직 엄벌탄원서를 내지 못했는데 이미 판결문 작성 됐을려나요ㅠ 금요일에 보내면 월요일이나 화요일에 도착할 듯한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