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자와 주택 임대사업자들 간에 왜 이런 내용들이 나오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슈로 무주택자와 주택 임대사업자들이 아파트값 상승의 원인을 둘러싸고 대립각을 세우고 있다고 하는데요.
무주택자들은 주택 임대사업자에 대한 정부의 과도한 세제 혜택으로 아파트값이 불안해지고 있다며 주택 임대사업자를 주범으로 몰고 있다고 하는데요..
주택자와 주택 임대사업자들 간에 왜 이런 내용들이 나오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하상원 공인중개사입니다.
먼저 이걸 알려면, 주택임대사업자가 뭔지를 정확히 알아야 합니다.
주택임대사업자(이하 사업자) 란 일정 기준이상의 주택을 보유하고 임대사업자 등록 후 임대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하는데요, 취득세, 재산세, 양도세면제, 종부세합산배제와 같은 온갖 세제혜택은 다 보고 있습니다.
그 대신에 일정기간동안 임대료 상승률 제한(5%) 이 있구요. 실거주 하면 안되는 등의 조건이 있습니다.
무주택자 입장에서는 충분히 할 수 있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이 임대사업자들이 대부분 갭투기를 통해 집을 마련하거나, 부모한테 물려받은 재산이거든요.
무슨얘기냐면, 호재따라가서 전세끼고 매입해서 임대사업자 내고 그걸로 세제 혜택도 받고, 세금 안내고 거래한단거에요. 그러니 거래가 쉽고 자주 사고 팔아도 되니, 조금만 집값오를거 같으면 몰려가서 사고 팔고 사고팔고 합니다.
무주택자가 보기엔 어때요? 기가 차죠.
그런데 사업자들은 자신들이 시장에 임대할 주택을 공급하는 엄연한 사업자라고 하고 있습니다.
법적으로는 맞는 말인데요. 그 과정이 잘못된 거죠.
이건 그 사업자들의 문제가 아니에요. 전세끼고 매매, 할수 있고, 전업이 아니어도 되는 임대사업자를 만들어놓은 구조적 문제입니다.
무주택자와 사업자와의 갈등으로 해결될 것이 아니고, 나라가 나서서 이구조를 개편해야 한다고 봅니다.
먹을거 가지고 장난치는 사람들은 처벌받잖아요? 근데 왜 집가지고 장난치는 사람들은 투자에 실패한 선량한 투자자가 되는거죠?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슈로 무주택자와 주택 임대사업자들이 아파트값 상승의 원인을 둘러싸고 대립각을 세우고 있다고 하는데요.
무주택자들은 주택 임대사업자에 대한 정부의 과도한 세제 혜택으로 아파트값이 불안해지고 있다며 주택 임대사업자를 주범으로 몰고 있다고 하는데요..
주택자와 주택 임대사업자들 간에 왜 이런 내용들이 나오는지 궁금합니다.
==> 큰 상관관계가 없는데 왜 다투는지 모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구자균 공인중개사입니다.
헛소리 입니다.
주택임대사업자는 세제 혜택이 있지만
임대료 상승폭이 5%이내로 제한되고, 시세차익을 보고 매도 시 불이익이 있기에
집 값 상승의 요인은 되지 않습니다.
추가 궁금하신 사항 있으실가요?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무주택자들은 정부에서 임대사업자들에게 과도한 세제혜택을 주어서 임대물건이 공급이 부족해서 가격이 올라가고 결국 매매가를 올린다고 주장을 하는 것이고 또한 임대사업자 세제혜택을 폐지를 하게 되면 100만호 정도가 시장에 풀리면 임대시세가 내려간다고 주장을 하는 것입니다. 반면 임대사업자들은 임대물건이 아파트가 아니고 대부분 다가구, 다세대, 빌라, 오피스텔 위주가 아파트 가격 상승과는 무관하다는 의견이 대립하고 있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고수영 공인중개사입니다.
무주택자 입장은 '내 집 마련 기회 상실과' 임대료 상승, 자산 격차 확대를 우려하여 임대사업자 중심의 정책이 집값을 올렸다고 생각합니다.
임대사업자 입장은 자신들이 임대주택 공급자로서 주거 안정을 돕는다는 입장이며, 세재 혜택없이 임대 사업이 위축되면 임차인에게 불리한 구조 임대료급등이나 공급 축소가 초래 한다고 주장 하고 있습니다.
실제 아파트를 임대사업자가 매수 하지 못해도 아파트 가격은 상승한 것 으로 나타났으며 임대사업자가 주범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임대사업자와 무주택자의 갈등으 ㄴ세제 혜택, 정부 정책, 주택 공급 및 집값 상승 요인에 대한 이견에서 출발하며 각각의 입장에서 계속 대립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자, 무주택자, 주택 임대사업자 간의 갈등과 대립은 우리나라의 부동산 시장 구조와 정부 정책의 방향이 복잡하게 얽혀 있기 때문에 발생합니다
이 갈등이 표면적으로는 아파트값 상승의 책임 소재 문제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정책적 불균형, 세제 혜택, 자산 불평등, 주거 안정성에 대한 이해관계가 충돌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주택자들은 임대사업자들이 집을 독점해 시장 왜곡을 유발, 정부는 혜택을 거둬야 한다는 주장이고
임대사업자들은 정부 유도에 따라 등록했으며, 임대 공급 역할을 했다, 혜택은 정당하다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세제 혜택의 형평성 재조정
실거주 위주 정책과 임대시장 안정 대책의 균형
정책의 일관성과 예측 가능성 보장
장기적으로는 공공임대 확대와 주거복지를 강화하는 정책을 펴야 할거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