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심급을 달리할때 마다 국선 또는 사선 변호사도 변경할수 있나요?
1심때는 국선변호사를
2심때는 사선변호사를
3심때는 또 국선변호사로 변경해도 상관이 없는지궁금하네요.
물론 변호사 비용 때문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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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재판에서 변호사를 선임할 경우
각 심급마다 선임을 해야 합니다.
형사재판의 경우 사선을 선임할 수도 있고 국선변호사를 선정 받을 수도 있는데
각 심급마다 이를 달리 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사선 변호사를 선임하지 못했을때 반드시 국선변호사를 선정해야 하는 경우도 있고
재판부에서 판단하여 임의로 국선변호사를 선정해주는 경우도 있어서
후자의 경우는 국선변호사 선정을 요청하더라도 선정이 되지 않는 경우도 있을 수는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변호사는 본래 심급대리가 원칙이기 때문에 위와 같이 변경해도 무방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기본적으로 변호인 선임은 심금마다이기 때문에 말씀하신대로 바꾸어도 전혀 상관없고 실제로 다른 경우가 많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국선변호사를 선정해준다면 말씀하신 것처럼 변경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변호사의 소송 대리, 변호 행위는 심급별 대리 원칙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추가, 변경하여 해임 및 선임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