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임대차2법 3법은 어떤 차이가 있는건가요?

Question

부동산 뉴스를 보거나 부동산 전문가들의 영상을 보면 주택 임대차2법 3법 영향으로 전세 가격이 영향 받는다는 이야기가 자주 나옵니다.

근데 주택 임대차2법 3법은 어떤 차이가 있는건가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1법: 주택 임대차 보호법(보증금반환,대항력 ,우선변제권)

2법:상가 건물 임대차보호법(상가 임차인의. 계약갱신청구권,권리금보호,대헝력등으로 10년을 보장한 제도입니다)

3법:임대차 3법(전월세 신고제,계약갱신청구권제,전월세 상한제)

임대차 3법은 주택 임대차 보호법의 개정사항을 묶어서 일컫는 용어로 기존법률에 포함된 내용이 강화되거나 추가된 조항입니다

2020년 이후 전월세 시장에서 큰 이슈가 되었으며 임차인과 임대인간의 갈등,시장의 변화와 관련하여 많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이런 차이가 있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차 2법은 주택임대차에서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한 규정으로서 계약갱신요구권과 전월세상한제를 말합니다. 임대차 3법은 여기에 전월세신고제를 더한 것인데, 기본적으로 4년의 계약을 보장하는 계약갱신요구권과 계약갱신요구권을 사용한 갱신시 임대료 상승폭을 5%이내로 제한하는 전월세상한제로 임차인을 보호하게 하였는데, 오히려 4년후 전셋값 대폭상승을 이끌게 된다는 사유로 폐지하려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전셋값 상승이 임대차 2법보다는 주택공급부족에 대한 우려와 전세사기에 따른 빌라 기피현상등에 의한 영향으로 보는 시각도 있어 폐지보다는 보완쪽으로 방향을 잡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차 2법은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 상한제를 말하는 것이며, 임대차 3법은 여기에 전월세 신고제를 포함하면 3법이 되는 것 입니다.

임대차보호법 중 가장 중요 전월세 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을 2법이라 부르고 전월세 신고제를 포함하면 3법이라 부릅니다.

감사합니다.

Answer 4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세입자 보호를 위한 임대차보호법 2법의 경우 계약갱신청구권과 임대료 인상 상한제 있습니다.

여기에 전월세 신고제를 추가를 하여 임대차계약의 투명성을 보장한 것을 추가해서 임대차3법이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Answer 5

안녕하세요. 박형국 감정평가사입니다.

임대차2법은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상한제를 규정하는 법입니다.

간단하게 비교한다면 임대차3법은 2법에 더해 임대차 신고제가 포함된 개념으로 보시면 됩니다. 임대차계약 체결시 계약 내용을 30일이내에 관할 지자체에 신고하도록 의무하는 내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