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티비를 보면 재판받으러오는 사람들

Question

요즘 재판하는 사람들을 보면 사복입고 나오던데 예전에 전두환...  기타보면은 죄수복입고 재판장에 나오던데 사복과 죄수복을 입고 재판받는것은 개인의 자유인가요?

김성훈 · Accepted Answer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네 맞습니다. 재판단계에서 구속이 된 사람은 미결수(형이 확정되지 않은 사람)가 아니기 때문에 재소자복을 입을지, 사복을 입을지 선택할 수 있습니다.

길한솔 · Answer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과거에 어떠한 좌가 확정되기 전에 사복을 입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제기되어 왔고 헌법재판소를 통해서 판단된 이후부터는 미결수라고 한다면 사복을 입을 수 있게 하고 있습니다.

형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