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한계약갱신법에 대해서 최대한 설멸해주세요. 그리고 이로 인해 예상되는 부동산 시장에서의 예상 영향도 알려주세요.
무한계약갱신법에 대해서 최대한 설멸해주세요. 그리고 이로 인해 예상되는 부동산 시장에서의 예상 영향도 알려주세요. 부작용도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무한계약갱신법은 임차인이 일정한 조건을 충족할경우 임대차계약을 계속 갱신할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만약 이법이 도입이 된다면 임대인과 임차인의 이해관계충돌,임대시장의 구조적 문제로 걸림돌로 작용할수 있습니다
그러다보면 임대인들이 재산권행사를 맘대로 할수가 없어서 집을 안사려고 할것입니다
그때부터 공급이 부족해서 전세가는 더오를수 있습니다
또 임대를 준집들은 계속 연장을 하다보면 그지역은 슬럼가로 변할수도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경환 공인중개사입니다.
무한 계약 갱신법이라 세입자가 임대 계약을 갱신할 수 있는 권리를 사실상 무기한으로 보장하는 법을 의미합니다.
임대계약이 끝날 때마다 세입자가 원하면 무한정으로 계약을 갱신할 수 있으며, 집주인은 법적으로 인정되는 제한적인 사유가 아니면 갱신을 거부할 수 없습니다. 갱신 시 임대료 인상 폭이 일정한 비율(연 5% 이하)로 제한 됩니다.
이는 임대료 급등을 억제하여 장기적으로 부동산 시장의 변동성을 줄일 수 있어서,
세입자는 안정적으로 한 곳에 머물 수 있어 이사나 임대료 급등에 대한 걱정이 줄어들고, 임대 수익을 목적으로 한 단기 투자나 투기가 줄어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임대료 상승으로 인한 경제적 불안이 줄어들어 소비나 저축 여력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집주인들이 세입자와 계약 갱신을 계속 유지해야 한다는 부담으로 임대 시장에서 빠질 가능성이 있고,
새로운 세입자를 받을 때는 기존 계약 갱신 시 적용되는 인상률 제한이 없기 때문에 초기 임대료가 급격히 상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갱신이 어려운 단기 계약에서는 높은 임대료가 형성될 수 있습니다.
임대 수익이 줄어드는 상황에서 일부 집주인들은 부동산을 매도하거나 매수자들이 임대 목적으로 부동산을 구입하는 동기가 약화될 수 있어 이는 부동산 시장에 매물이 늘어나 집 값 하락 압력으로 작용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집주인들이 법적 구속을 피하기 위해 정식 임대 계약 대신 구두 계약 등 비공식 계약을 선택하는 사례가 늘어날 위험이 있을 수 있습니다.
무한 계약 갱신법의 경우...
단기적으로는 세입자 보호와 주거 안정성은 높아질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 임대 시장에서의 공급부족, 임대료 초기 급등, 매매 시장의 혼란 등의 부작용이 발생할 위험이 있습니다.
무한계약갱신청구법은 지금의 1회인 계약갱신청구권을 횟수 제한없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아무래도 임대인 입장에서는 세입자를 한번 들이면 쉽게 바꿀 수 없고 임대료도 제한되는 만큼 좋지 않은 법이고 임차인 입장에서는 임대차로도 주거의 안정성을 이룰 수 있기에 유리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여러 반발로 인해 해당 법안은 일단 철회가 된 상태입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진보당의 윤종오 의원이 무한계약갱신요구권을 부여하는 내용을 포함한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 했으나 법안에 서명했던 10명 중 5명의 의원이 취소하여 법안이 자동 철회되게 되었습니다.
무한계약갱신요구권은 현재 1회에 한해 사용할 수 있는 계약갱신요구권 (임차인이 계약종료 6개월전에서 2개월전 사이에 요구하면 임대인은 법에 정한 사유를 제외하고는 갱신 거절을 할 수 없는 권리)을 무제한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 전세사기 등으로 부터 세입자를 보호하고 주거안정을 확보하겠다는 취지 였으나 집주인의 재산권을 과도하게 침해한다는 반론으로 법안 발의가 철회된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이미 철회된 법안으로 실행될 가능성은 없는 개정안입니다. 무한 계약갱신청구권은 말그대로 임차인이 원하면 나가는 것이고 그전까지 임대인이 실거주가 아닌이상 퇴거를 요구할수 없다는 것인데, 말그대로 세입자 보호에는 강력한 무기가 되지만 과도한 재산권침해라는 판단과 이로인해 장기적으로 임대시장내 공급감소를 예상되어 발의한 의원 5명이 서명 취소를 함으로써 법안 철회된 사항입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는 세입자가 한 번만 쓸 수 있는 계약갱신청구권을 무제한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무한계약갱신청구권 법안이 추진되면서 다양한 의견들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세 사기 등으로부터 세입자를 보호하고 주거 안정을 확보히겠다는 취지겠지만 집주인의 재산권을 과도하게 침해한다는 반론이 이어지면서 결국 법안이 철회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 계약갱신청구권 법안이 통과된다면 임대인들이 전세는 포기하고 대거 월세로 전환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전세가 소멸되는 부작용이 나타날 것으로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
무한계약갱산 청구권은 임차인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1회에 한해서 계약갱신 청구
권을 현재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계약갱신청구권을 임차인에게 무한대로 하용하겠다는 취지의 법률 개정안을 상정했는데
이는 임대인의 재산권을 과도하게 제한한다는 여론과 부동산 협회에서 반대 의견을 내어 법안 개정안을 취소한 법안입니다
참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무한계약갱신법은 임차인이 원하면 영원히 계약을 연장할수있는 법안입니다. 현재 철회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현재는 세입자가 한 번만 쓸 수 있는 계약갱신청구권을 무제한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이른바 무한 전세권 법안이 추진되었는데 이럴 경우 세입자가 계약을 해지 않는 한 무한으로 살 수가 있고 이럴수록 전월세 물량의 경우 공급이 줄어들어 결국은 임대료 급등으로 이어 질 수있다는 반발에 결국 취소가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