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도와주세요,,, 폭행관련질문입니다..

Question

안녕하세요 펍 가드 입니다!!

취하신걸로 추정되는 고객분이 통로를 가로막고 있어서 비켜주십사 하고 살짝 터치하면서 비켜달라고 하자마자 왜 때리냐고 그자리에서 경찰을 불렀습니다.. 이런상황에선 어떻게 해야하는지 알려주세요....

무죄가 될수 있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재된 내용처럼 "살짝 터치"를 한 것에 불과하다면, 폭행에 해당할 가능성이 낮습니다.

Answer 2

본인이 단순히 건드리기만 했고 업무 수행을 위한 것이었다면 그러한 내용을 충분히 CCTV나 목격자 진술로 입증할 수만 있다면 당연히 무혐의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관련 CCTV 등으로 폭행의 고의가 없었음을 이유로 대응을 해보아야 할 것으로 위의 내용만으로는 폭행죄가 무죄가 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