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가구 2주택 해당여부 관한 질문입니다

Question

안녕하세요!

1가구 2주택에 관한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사위가 사위 형제들과 공동명의로 작은 상가주택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딸과 사위가 현재 살고 있는 전세 집의 계약만기로 이사를 하여야 하는데, 우리 집에서 2년 정도 동거하는 것을 검토하고 싶은데, 주민등록을 우리 집으로 퇴거 시 1가구 2주택에 해당되는가요?

참고로 저희 집은 분당구 소재 60평형 아파트입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이영배 세무사입니다.

공동명의 주택의 경우, 같은세대가 아닌사람들끼리의 관계인 경우에는 각각 1주택으로 봅니다.

따라서, 상기사례는 1세대 2주택에 해당되십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권영일 세무사입니다.

사위가 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 사위와 딸이 장모의 주택으로 전입신고를 하여 한 집에 살게 되더라도, 무조건 1세대 2주택이 되는 것은 아니며 '실질적으로 생계를 같이하는지'에 따라 판단합니다.

또한 장모가 직계존속에 해당하므로 '동거봉양 합가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검토해야 합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세대 2주택자에 해당합니다. 공동명의 주택도 양도소득세에서는 모두 주택수에 반영이 되는 것입니다. 다만, 1세대 2주택인 상태에서 주택을 사거나 팔지 않으면 현실적으로 문제가 될 일은 없을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