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근로기준법은 어떤 역할을 하게되나요?
근로자와 사용자의 관계를 규정하는 여러 법률 가운데 근로기준법은 어떤 내용을 다루며, 실제 근로 환경에서는 어떻게 적용될까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인 개별적 근로계약관계에서의 근로자의 권리에 관한 사항을 규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근로조기준법을 기준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 근로계약관계에서 근로기준법은 근로조건의 최저한을 규율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일반적인 근로조건을 규율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은 회사와 직원이 지켜야 할 근로조건의 최저 기준을 정해 근로자의 기본적 생활을 보장하는
법입니다. 주요 내용에는 임금, 근로시간, 휴가, 해고 제한 등이 포함이 됩니다. 이러한 근로기준법은
근로자의 기본적 생활을 보장하며 균형 있는 국민경제 발전을 돕는 최저 기준의 법적 역할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은 근로자의 기본적 생활을 보장하고 향상시키기 위해 근로조건의 최저기준을 정해놓은 핵심 법률입니다.
법은 임금 지급, 근로시간t, 휴일 및 연차휴가, 해고 제한, 퇴직금 등 근로환경 전반에 걸친 최소한의 보호 장치를 상세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실제 근로 환경에서는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 내용이 이 법이 정한 기준에 미달할 경우 해당 당사자 간 합의와 상관없이 무효가 되며, 법에 정해진 최저기준이 강제 적용되는 강력한 효력을 발휘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은 임금, 근로시간 등 근로조건에 관하여 최저 기준을 정하며 이 기준에 미달하는 노사 당사자간의 합의는 무효가 됩니다. 또한, 법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무효에 그치지 않고 형사처벌을 사용자에게 부과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은 근로자의 기본권을 실질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강행법규입니다. 근로기준법 1조 및 3조에 근거하여 임금, 근로시간, 휴가, 안전 등 근로조건의 최저 기준을 정하고 사용자가 이를 준수하도록 규율합니다. 실제 현장에서는 법 17조에 따른 계약서 명시와 43조의 임금 지급원칙을 통해 권리를 확정하며 위반시에는 근로감독관의 조사나 노도위원회 구제절차를 통해 대응할 수 있습니다.
만약 근로계약의 내용이 법이 정한 기준에 미달한다면 그 부분은 무효가 되며, 법정 기준이 그 자리를 대신하게 됩니다.
근로기준법은 원칙적으로 모든 사업장에 적용되지만,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에는 연차 휴가나 해고 제한 등 일부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