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 입장) 동산압류에 관해 여쭙니다.

Question

남편이(지금은 이혼) 사업문제로 빚을 진 상황이였습니다.

빚 문제로 친정집으로 들어와 살고있었고

따로살았지만 주소지는 옮기지않아 주거지는 친정집으로 되어있었어요 채권자들이 친정집에 동산압류를 걸었습니다.

이 시기가 2년반전쯤입니다..

집행이되기전 그사람이 파산을 진행중에있어서 집행일시중단? 결정이 내려졌고

그뒤에 파산이 기각되면서 채권자들이 다시 집행재개를 할수있었지만 아직 집행을 재신청하지않고 그대로있는상태입니다.

양육비도 못받고 친정에서 아이들 키우고있는데.. 이걸 어떻게 해결해야할지 모르겠습니다..

채무자는 두 분입니다.

저도 그사람에게 속아 빚을 진 상황이라 많이 어렵습니다..

전남편은 현재 능력도안되지만 해결할 생각이 없는것 같고.. 전문가분들의 조언이 필요합니다..

지금 살고있는 집에 세대주는 저로 되어있습니다

동산압류에대해 철회?할수있게 신청할수있는 제도가있을까요?

있다면 철회가 받아들여질수잇는 가능성이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우주경 변호사입니다.

친정집 세간에 걸린 동산압류를 풀 방법이 있는지가 걱정이시군요. 압류된 물건이 실제로 친정 부모님 소유라면, 소유자인 부모님이 채권자를 상대로 제3자이의의 소를 내어 그 집행의 취소를 구할 수 있습니다. 제3자이의의 소란 남의 빚으로 잡힌 내 물건을 빼달라고 다투는 소송인데, 질문자님은 채무자 본인이라 정작 본인 소유물에는 이 방법을 쓸 수 없습니다. 다만 의복·침구·가구·부엌기구 같은 생활필수품은 애초에 압류가 금지되니, 이런 물건이 목록에 들어갔다면 집행에 관한 이의를 내 제외시킬 수 있습니다. 우선 집행관사무소에서 압류조서(압류한 물건 목록)를 확인해, 부모님 물건이면 부모님 명의로, 생활필수품이면 이의로 대응하시길 권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정찬 변호사입니다.

전남편의 채무를 이유로 친정집의 동산이 압류된 것이라면 현재도 집행이 종료되지 않은 범위에서 압류를 배제하거나 취소시키는 절차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본인이 현재 세대주이고 실제 거주자라는 사정만으로 자동 해제되지는 않지만, 압류된 물건이 본인 또는 부모님의 소유임을 입증하면 제3자이의의 소를 통해 집행 배제를 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2년 반 동안 집행이 중단된 경위와 현재 압류목록의 상태, 전남편의 파산기각 이후 집행이 실제로 재개 가능한 상태인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필요하시면 압류목록과 당시 집행조서, 파산 관련 결정문, 물품 구매영수증·계좌내역 등 검토를 통해 대응 방향을 안내드릴 수 있습니다.

(본 내용은 일반적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