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구가 로맨스 스캠을 당했습니다 도와주세요ㅜ

Question

변호사님 제 친구가 로맨스 스캠을 당했는데 6000만원 피해를 당했어요 도와주세요ㅜ 데이팅 앱에서 만난사람인데 그사람이 결혼하자면서 결혼을전제한 만남으로 자동차를 사달라해서 3000만원을 보내고 결혼해서 임대아파트를산다는목적으로 3000만원을 더달라고하더니 6000만원을 갈취한이후로 친구를 차단하고 잠수탔어요 전화도 차단했습니다 친구좀 도와주세요

실제 상대 사기친 남자는 한국인이고 오프라인으로 4번이상 만났습니다

이게 민사가 가능한지..형사로 가게된다면 어떻게 해야할지 방법좀 알려주세요 부탁드려요 이거 친구 전재산이나 다름없어요 어렵고 힘들게 모은돈인데 꼭 도와주세요ㅜ만약 변호사를 선임하게되면 비용이 얼마나 들지도 알려주세요ㅜ

Answer 1

안녕하세요. 정찬 변호사입니다.

친구분의 경우 결혼을 약속하며 자동차 구입비와 임대아파트 마련 비용 명목으로 총 6,000만 원을 받은 뒤 연락을 끊었다면 사기죄로 형사고소하고 민사상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단순히 결혼이 무산되고 연락이 끊겼다는 사정만으로 사기죄가 인정되는 것은 아니므로, 상대방이 돈을 요구한 대화, 송금 내역, 자동차 구입 및 임대아파트 마련에 관해 한 설명, 실제 돈의 사용처 등을 확보해야 합니다.

형사재판에서 유죄판결이 선고되면 배상명령을 신청하는 방법도 있으며, 별도로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를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변호사 비용은 고소장 작성만 맡기는지, 경찰 조사 동행과 고소대리까지 맡기는지, 민사소송과 가압류까지 진행하는지에 따라 달라져 일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우선 6,000만 원을 송금한 계좌와 대화 내역, 두 사람이 주고받은 약속 및 연락 두절 시점을 정리해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자료를 검토하면서 형사·민사 절차의 진행 방향과 예상 비용을 구체적으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신은정 변호사입니다.

결혼을 약속하며 차값과 신혼집 명목으로 수천만원을 받아 간 뒤 연락을 끊었다니, 친구분이 얼마나 막막하실지 걱정되실 만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형사 고소와 민사 반환 청구를 함께 진행할 수 있고, 돈을 되찾으려면 민사 쪽을 서두르셔야 합니다.

1. 형사 고소

결혼할 생각이 없으면서 결혼을 내세워 돈을 받았다면 사기죄가 문제 됩니다. 고소는 피해자인 친구분이 직접 해야 하고, 상대의 이름을 몰라도 앱 계정과 연락처, 송금 계좌를 적어 내면 수사기관이 신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2. 민사 반환과 가압류

형사 처벌과 별개로 보낸 돈은 민사로 돌려받아야 합니다. 송금한 계좌가 상대 본인 명의라면 인적사항을 특정하기 쉽고, 그 계좌나 다른 재산을 가압류해 빼돌리기 전에 묶어 둘 수 있습니다. 비용은 사안에 따라 달라 일률적으로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3. 그런데 선물로 줬다는 반박에는 대비하셨을까요

이런 사건에서 상대는 연인 사이에 자발적으로 준 돈이라고 주장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차를 사고 신혼집을 마련한다며 돈을 요구한 메시지와 결혼 이야기를 나눈 대화가 그 반박을 막는 핵심 증거가 되니, 지워지기 전에 전부 백업해 두세요.

지금은 친구분이 송금내역과 대화 전체를 확보하고, 고소와 가압류를 함께 준비하시는 것이 우선입니다.

잘 해결되시기를 바랍니다.

Answer 3

1. 결혼을 전제로 자동차와 주택 구입 명목을 특정해 받은 뒤 전액 사용하지 않고 잠적했다면 용도 사기로 구성할 수 있어 사기죄 고소가 가능한 사안입니다.

2. 상대방이 한국인이고 실제로 여러 차례 만난 사이라 인적사항 특정도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합리적인 비용으로 도와드리겠습니다.

Answer 4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기재된 내용을 뒷받침할 증거자료가 있다면 민형사절차 진행에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변호사선임비용에 대한 답변은 신고사유라 해드릴 수 없습니다.

Answer 5

안녕하세요. 홍윤석 변호사입니다.

의뢰인의 친구분이 겪으신 상황은 명백한 기망행위에 의한 사기죄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오프라인으로 4회 이상 만났고 대화 내역이나 송금 기록이 남아있다면 사기죄 입증에 유리한 정황으로 보입니다.

우선 형사 고소를 통해 상대방을 압박하는 것이 급선무입니다. 경찰에 사기 혐의로 고소장을 접수하고, 송금 내역과 대화 내역 등을 증거로 제출해야 합니다. 상대방의 인적 사항을 안다면 민사상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도 동시에 진행할 수 있습니다.

다만, 상대방이 이미 재산을 은닉하거나 소진했을 가능성이 있어 형사 절차에서 합의를 유도하는 것이 현실적인 회수 방법이 될 수도 있습니다. 변호사 선임 비용은 사건의 난이도와 사무실마다 다르기에 정확한 안내가 어려우나, 통상적인 형사 고소 대리 비용이 발생합니다.

구체적인 대응은 별도 상담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