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을 급하게 이전하면 이주 직원의 주거 불안과 가족 단절, 교육과 문화 인프라 부족으로 인해 업무 효율성과 행정 공백이 크게 발생합니다. 충분한 자족 기능과 기업 생태계 조성 없이 급조된 이전은 무늬만 지방 이전이 돼서 혁신도시가 지역 경제 활성화로 곧바로 이어지지 못하고 고립될 수 있습니다. 성공적인 균형 발전을 위해서는 강압적인 급진적 이전보다는 해당 지역의 산업 특성과 연계한 장기적이고 단계적인 정주 여건 개선이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공기업의 지방 이전은 해당 지역 발전에 도움을 주수 있는 것은 맞지만 갑작스럽게 옮기는 건 사회적인 비용이 더 커질 수 있어서 철저하고 차근차근 단계적으로 준비를 해야 합니다. 세종으로 옮긴 공무원분들이 가족들과 떨어져서 본인만 내려가서 생활을 하다 보니 이런 저런 문제들이 많았었는데요... 이에 대한 대책을 충분히 마련을 해야 합니다. 갑작스럽게 내려가다 보면 기본적인 식당, 상점, 병원 등등 인프라가 부족하기 때문에 이런 점들을 사전에 인지하고 준비를 해야 합니다.
현재 서울과 수도권에 많은 인구가 집중이 되다 보니 서울과 수도권에 부동산 가격이 치솟고 국토균형발전을 위해서 인구 분산이 절실한 입장이라 사료됩니다. 우선적으로 서울과 수도권에 집중된 공공기관을 우선 분산을 시키고 다음으로 행정조직, 대통령실 등 서울과 수도권에 집중된 것들이 우선 재 배치가 된다면 어느 정도 국토균형발전 및 부동산 가격 안정화와 지방분권 즉 상생을 위한 길이 되지 않을까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