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이런 말을 했는데 이런말도 고소가 먹거나 접수가 되긴 할까요??

Question

제가 1대1게임에서 너희 부모님 2명이라는 말을 했습니다.

1. 혹시 통매음이나 모욕죄로 고소를 먹을까요?

2.혹시 고소가 접수될 확률은 얼마나 될까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너희 부모님 2명"이라는 말 자체로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거나 경멸적 감정표현이라고 보기 어려워 통매음, 모욕죄 성립가능성은 낮습니다.

고소접수는 해당 경찰서 수사관의 판단에 따르기 때문에, 범죄성부와 별개로 고소접수자체에 관한 확률은 낮다는 정도의 답변만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