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 토픽

  • 스파링

  • 잉크

  • 미션


뛰어가는고라니

뛰어가는고라니

채택률 높음

마치 네비에 문제가 있다는 식으로 오해할 수 있게 한 말이 명예훼손이 될까요?

안녕하세요. 택시기사님이랑 도착지 보다 더 가달라 얘기할 때 네비에는 그렇게 나오기는 하는데 더 가주셔야 한다 했거든요. 사실 제가 정밀하게 안찍은 탓이긴한데 혹 이게 마치 네비 업체를 탓하는거처럼 되어서 회사에 대한 비방 그런걸로 볼 수 있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길한솔 변호사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질문 기재 그 자체로도 어떠한 민형사상 책임이 문제되지 않을 것으로 보이고 명예훼손 관련 법리는 이미 기존에 비슷한 질문에서 충분히 답변받으셨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