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거래 사기꾼에 대하여 사기성립이 되는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위 행위 등을 자세히 살펴보아야 하겠지만 중고 물품 관련 대금 만을 편취한 기망행위에 따른 사기가 성립하는 것으로 볼 여지도 있어서 구체적인 증거 등을 가지고 사기죄의 고소 등을 고려해 볼 수 있는 사안으로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네. 약정된 물건을 이행할 의사가 없는 것으로 보여 기망행위가 인정되어 형법상 사기죄가 성립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