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시장이 안정화된다면 전세 제도가 사라질까요?
전세 제도는 거의 우리나라에만 있는 제도라고 들었는데요, 만약에 부동산 시장이 안정화된다면 전세 제도가 사라지게 될까요? 그래도 유지될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우선 전세제도는 정부가 만들어서 시행된 제도가 아닌, 이전부터 사인간의 계약에서 서로의 이점이 맞아 형성된 제도로써 지금까지 이어져온 것입니다. 즉, 우리나라만 있다고 해서 불합리한 제도가 아닌 오히려 장점이 더 많은 제도라고 볼수 있습니다. 최근에 문제가 커진 것은 주택가격하락에 따른 깡통전세 , 전세사기등의 발생으로 인해 언론에 이슈화 되면서 위와 같은 이미지가 생긴것이지, 현재까지도 우리나라 임대차에서는 높은 비율로 전세계약이 차지하고 있고, 부동산 시장 안정화여부와 관계없이 강제적인든 자율적이든 당장은 사라질수 있는 제도가 아닙니다. 그에따라 부동산 시장이 안정화된다고 해도 전세제도가 사라질 가능성은 낮으나, 투자수요가 부동산에서 사라지게 되면 전세자체의 매물은 줄어들수 있기 때문에 그 비중은 축소될 가능성은 있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제도는 우리나라에 부동산 관련한 금융 시스템이 없었을 때 주거를 마련해가는 사다리 역할을 하여 현재까지 이어져 오고 있는데, 최근 전세사기 등에 이용되며 주택 가격 폭등의 한가지 원인으로 지적되는 등 그 단점이 부각되어 전세 폐지론이 나오기에 이르렀습니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 리츠 방식의 기업형 장기임대주택이 제시되었지만, 도심내 선호지역에서 공급되기가 어렵고 기업이 운용하기에 타산이 잘 맞지않는 등의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전세를 확실하게 대체할 만한 상품이 나오지는 않은 상황이지만 계속해서 방안을 찾다보면 언젠가 전세를 대체할 상품이 나올 수도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
우리나라의 전세제도는 고유의 부동산 시장 가격 령성에 기여허느바 크기 대눈에 좁은 국토에서 인구과밀 현상과 더불어 정착된 제도이시 때문에 쉽사리 사라딜 수 없으리라 봅니다
전세제도는 일정한 소득 창출이 어려운 계층이거나 노년층에게는 매우 유익한 제도로 생각합니다
따라서 일부 부작용이 노출되고 있지만 이를 개선하여 발전적으로 유지하는 지혜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제도는 우리나라에서 안착된 제도로 임대차보호법에 의한 보호를 받고 있습니다.
전세가 월세로 많이 넘어갔다고 하지만 아직까지도 전세를 선호하고 수요도 많습니다.
나중에는 사라질지도 모르지만 현재 사정만으로 판단했을 때는 전세제도는 없어질 것 같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는 우리나라에 특화된 제도이지만 매매가 안정되고 금리가 높아지게 되면 월세 선호가 커질 수 있습니다. 당장 사라지지는 않겠지만 장기적으로는 전세 공급이 줄어드는 흐름이 예상됩니다.
안녕하세요. 채정식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제도는 시장 안정화와 함께 점차 축소되거나 새로운 형태로 진화할 수 있습니다.
완전 폐지는 쉽지 않아 보이며 월세 중심의 임대시장으로 재편될 가능성이 크며 이 과정에서 세입자 보호 및 임대시장 선진화 정책이 병행되어야합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집주인이 전세금을 굴려서 수익을 얻기 어려워지면, 굳이 전세를 놓을 이유가 줄어듭니다.
집주인 입장에서는 매달 안정적으로 수익이 들어오는 월세가 더 유리할수 있습니다
실제로 최근 몇 년간 전세에서 월세로의 전환이 뚜렷하게 나타났고 (반전세, 월세화)
깡통전세 등으로 인한 사회적 문제 때문에 전세 제도를 줄이려는 정책적 유인도 작용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선진국은 월세 중심의 시장 구조이며, 전세와 유사한 제도는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전세제도가 완전히 사라지기보다 서서히 줄어들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 시장이 안정화 된다는 말은 주택 수요에 맞게 공급이 적절하게 되고 부동산 가격도 안정을 찾는 다는 것인데 그럴 경우 적절한 매매와 적절한 전세가 안정을 이룰 가능성이 크다고 사료됩니다. 전세사기등으로 인해서 전세에 대한 인식이 좋지 못해서 월세로 이동을 하는 추세이긴 하나 월세에 대한 부담과 전세보증보험이라는 안전장치가 있기 때문에 전세도 제도적 뒷받침만 잘되면 오히려 안정화 될 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