욕설댓글 대응방법 질문궁금 합니다!!

Question

돈모으는이유 돈때문에 사람이 비참해지는순간 이라는 글에 댓글을 제가

"남한테 바라지말고 지금부터 정신차려라" 댓글 남기니 욕설댓글이 달리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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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swer 1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첨부된 사진파일상으로는 모욕죄가 성립하기 어려운바, 신상정보공개 등으로 특정성 요건을 충족할 사유를 만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정확히 어떤 대응을 말씀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해당 사이트에 신고하는 것과 별개로 형사고소를 말씀하시는 것이라면 특정성이 인정되어야 하는데 인터넷 공간에서는 그 익명성으로 인해 성립이 어려운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특정성 인정여부부터 살펴봐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