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이 한국 주택을 구매할 수 있는 권한이 있나요?
외국인이 한국 주택을 구매할 수 있나요? 외국인은 구매 제한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떤 조건일 때 구매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외국인이 한국 주택을 구매할 수 있나요? 외국인은 구매 제한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떤 조건일 때 구매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 우선적으로 군사시설 보호법 등 특정 법령에 의해서 제한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일반 아파트를 구입하는데에는 제한이 없습니다.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계약서 작성일을 기준으로 30일 이내 구시군청에 거래신고의무가 발생될 뿐입니다.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한국 정부는 외국인 투자 유치를 위해 부동산 거래와 관련된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외국인 또한 국내 부동산 법에 의거해서 부동산 구입이 가능합니다. 또한 투자이민 제도로 예를 들면 제주도 부동산 투자이민제도는 외국인이 제주도에 일정 금액 이상의 부동산을 투자하면 한국에 거주할 수 있는 비자를 취득할 수 있는 제도도 있습니다. 이 제도는 제주도의 경제를 활성화하고 국제화에 기여하기 위해 도입되었습니다. 투자 금액은 최소 5억 원 이상으로 정해져 있으며, 제주도 내 주택이나 상업용 부동산에 투자하는 제도 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우리나라는 오히려 외국인들에게 규제가 덜해서 주택구입이 더 쉽습니다
우리나라 전세제도가 무너질것을 예상하고 외국인들이 집구입을 많이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게 되면 결국에는 서민들이 살기가 더힘들어진다는 결론이 나온다고 합니다
월세형성이 높아져서 갈수록 힘든 상황이 올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빠른 대책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외국인 부동산 취득에 제한은 없습니다. 절차상에 과정이 추가되는 부분은 있으나 구매자체를 제한하거나 다른 법에 따라 막고 있지는 않습니다. 보통 내국인 매매와 비교해서 지자체에 외국인 부동산 취득신고만 추가로 하면 되고, 매매자금이동에 따라 외국환 은행등에 추가적인 신고만 이해하면 부동산 구매 및 등기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외국인이라고 하여도 국내 부동산 취득과 보유에 별다른 규제가 없습니다. 단지 군사시설보호구역, 문화재보호구역 등 일정 구역 내의 허가 대상 토지인 경우에 부동산거래신고법에 따라서 허가를 받아야 하는 것 이외에는 취득 신고만으로 구매가 가능 하다보니 외국인의 국내 부동산 매입이 점차 많아지는 추세 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
와국인도 한국에서 부동산을 자유롭게 투자 할 수 있습니다 국가보안 지역이나 일정지역에 대한 제한을 두기도 합니다
우리나라 사람도 외국 부동산 투자에 별다른 제약을 받지 않습니다 오히려 일정규모의 투자는 세제상
헤택을 주어 외자유치에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제주도의 중국인 투자는 사회물의를 일으키기고 하였지마는 현재 적극 투자를 권장하고 있는 추세라고 봅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외국인이 한국 부동산을 취득하는 방법은 체류 자격에 따라 다릅니다.
예를 들어 F-2(거주) F-5(영주) 비자를 가진 외국인은 한국을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지만 단기 체류비자를 가진 외국인은 국내 부동산을 취득할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