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에 누구사는지 소문내는 경비 고소 안되나요

Question

현재 친구와 같이 룸쉐어를 하고있습니다. 둘 다 여자고 자취하는데 이집 처음 들어올때부터 경비부터 시작해서 여자 두명 산다고 소문 다나고 친구한테 남자친구가 있어서 자주 자고가는데 이거도 소문 다나고 이름이뭔지 어디살다왔는지까지 소문이 다 나있습니다. 너무 불쾌하고 화나는데 고소가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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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주관적 구성요소로서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다는 고의를 가지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데 충분한 구체적 사실을 적시하는 행위를 할 것이 요구되는바, 기재된 행위에 대하여는 명예훼손죄로 고소를 진행할 여지가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