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입자 이사날과 새로운 세입자 이사날짜가 달라요

Question

기존 세입자가 처음에는 내년 1월에 나가겠다고 해서 새로운 세입자와

1월에 들어오기로 하고 계약했는데 기존 세입자가 만기일에 나가겠다고

말을 바꿨어요

부동산에서 알아서 했고 얘기가 됐다고 했었구요

전세금 미리 빼줘야 했고 내년 1월에 전세금을 받아야 돈이 있어요

부동산 중개인이 빼줄 전세금 빌려줄테니 한달 이자는 얼마고 못 깎아준다

일단 부동산 중개인한테 돈을 빌려서 내보냈어요

저희가 이자를 줘야 하는건가요??

부동산업무과실 아닌가요?

도무지 이해가 안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중개인이 전세금을 빌려주겠다며 돈을 빌려준 뒤 이자를 요구한다면 그 돈은 중개업무가 아니라 별도의 금전대여입니다.

이자 자체가 무조건 불법은 아니지만 기존 세입자 퇴거일 변경을 중개인이 잘못 안내, 조율해 손해가 생겼다면 중개업무과실 여부는 별도로 따져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최천호 공인중개사입니다.

급한 보증금 반환을 위해 중개사에게 개인적으로 돈을 빌렸으니깐 약정한 이자는 지급해야 합니다. 중개사가 1월 토거가 협의됐다고 잘못 안내한 증거가 있다면 확인, 설명 의무 위반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하시고 문자나 통화 녹음을 확보해서 중개보수 감액이나 이자 상당액 배상을 요구하고 불응시 공제금 청구나 민사 조정도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통상적으로 기존 임차인과 임대인의 경우 임대차완료일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협의를 해야 합니다.

위의 경우 중개인이 중간에서 일정을 조정을 함에 있어서 임대인의 동의가 있었을 경우 보증금을 임대차완료일에 내어주는 것이 맞을 수 있습니다. 만일 기존 세입자와 내년 1월까지에 대한 연장 계약이 성립이 된다면 기존 세입자의 과실일 수도 있다 사료됩니다. 위의 사항으로 보아 내년 1월에 대한 합의 부족과 임대차종료 시 보증금 반환에 대한 문제가 발생이 되어 중개인이 보증금을 빌려주는 형식으로 가지 않았나 그러한 부분에 임대인의 승낙 후 진행이 되었다면 보증금분에 대한 일할로 이자를 중개인에게 주는 것이 맞다 볼 수 있고 만일 보증금 반환이 되지 않았을 경우 임대인이 기존 임차인에게 지급 연기가 되는 만큼 연체이자를 일할로 주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