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 시간과 다르게 임의로 근무할수 있나요?

Question

미화업체인데 근무자들이 원해서 근로시간은 6시부터라고 하고(야간수당 발생문제로)

근로자들이 자신의 편의대로 5시부터 일하면서 야간수당도 받지 않겠다고 하면서 일하는데 법적으론 이런경우 야간수당을 포기해서 받지 못하는 경우라고 알고 있지만 근로계약서와 다르게 이렇게 근무하는것이 법적으로 타당한지 의문이 들어 질의 드립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조기출근한 시간에 대해 야간근로수당이 발생하며, 임금의 사전 포기는 효력이 없습니다.

따라서 야간근로수당을 포기하는 경우에는 사후적으로 별도 합의가 필요합니다

합의서를 작성하여 증빙을 남기는 것이 적절합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와 상이한 근무스케쥴을 가져가더라도 근로자가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근무하는 경우 근로시간이 변경되었다고 볼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실제 근무한 시간에 대한 임금은 제대로 책정되어야 함

Answer 3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사용자와 근로시간에 대한 변경을 합의하면 가능하겠지만 근로자가 임의로 할 수는 없고

근로자의 야간수당 포기의사는 무효이므로 나중에라도 청구 가능합니다.

야간수당을 포기하는 의사표시는 무효입니다.

Answer 4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야간근로는 22시부터 익일06시 사이에 이루어지는 근로시간을 말합니다. 다만, 근로자들이 사용자의 지시 등이 없이 임의로 오전 5시부터 근로를 제공한 부분이라면 이를 근로시간으로 인정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야간근로수당도 발생하지 않을 것입니다.

근로시간이란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있는 시간(사용자가 경제적 목적에 따라 실제 주된 노동을 제공받는 시간뿐만이 아니라 근로자의 노동력을 사용자의 처분 아래에 둔 실 구속시간)을 의미합니다.

Answer 5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근로시간, 임금 등 근로조건을 변경할 때에도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하고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하므로, 변경된 근로계약서를 작성/교부하지 않은 때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