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월세ㅔ 계약서는 양식이 다 똑같은건가요?
부동산마다 월세 임대차 계약서에 적힌 계약사항들이 약간씩 다른지 같은지 궁금합니다
만약 다르다면 임대인에게 유리한 경우가 많은지 임차인에게 유리한 경우가 많은지도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답변드립니다.
월세 계약서는 표준계약서가 있긴 하지만, 모든 월세 계약에서 표준계약서를 사용하도록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내용이 각각 다릅니다.
계약서를 보통 임대인 측에서 준비하기 때문에 임대인에게 유리한 내용이 들어갈 확률이 높지만
월세 계약은 임대차보호법에 위배되는 내용을 넣을 수 없고, 이러한 내용을 넣는다고 하더라도 효력이 발생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즉, 계약서가 임대인 측에 유리하게 작성되어 있더라도 임대차보호법은 임차인에게 유리한 법이기 때문에 계약서 내용과는 별개로 임차인은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법적으로 계약서에 정해진 양식은 없습니다.
다만, 대부분의 부동산은 대체로 부동산협회에서 제공하는 양식을 사용할 것입니다.
계약서는 서로 협의된 부분들을 적는것으로 누구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하게 작성하지 않습니다.
부동산마다 월세 임대차 계약서에 적힌 계약사항들이 약간씩 다른지 같은지 궁금합니다
==> 네 그렇습니다. 계약사항들은 계약조건에 따라 내용이 상이한 것이 일반적입니다.
만약 다르다면 임대인에게 유리한 경우가 많은지 임차인에게 유리한 경우가 많은지도 알려주세요
==> 계약조건을 가지고 판단해야 하는 사항이지만 대부분 부동산에서 계약서 작성시 일방 만을 유리하게 작성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 임대차계약서는 당사자가 합의하면 임의의 양식으로 작성도 가능하지만, 보통 부동산에서 사용하는 한국공인중개사협회의 표준 양식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대부분 기본 양식은 동일하지만 특약 등 세부항목은 상이할 수 있습니다. 특약의 경우에는 부동산의 특성이나 임대인 및 임차인의 요구사항들을 반영하여 적게 되므로 그때 그때 상황에 따라서 임대인에게 유리할 수도 있고 임차인에게 유리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 월세 계약서는 표준화된 계약서가 있지만 부동산마다 추가 첨부한 내용이 있을 수 있고 본인만의 양식을 만들어 활용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전부 똑같다고 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중요 내용은 들어가야하기 때문에 비슷하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월세 계약서는 임대인과 임차인 협의에 따라 기재하기 때문에 어느 쪽이 유리하다고 말할 순 없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기본 양식은 대부분 대한민국 국토교통부의 표준 임대차 계약서를 따릅니다
공인중개사를 통해 계약할 경우 이 표준양식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부동산마다, 혹은 임대인에 따라 특약 사항을 추가하거나 수정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내용이 완전히 똑같지는 않습니다
계약 전 계약서를 꼼꼼히 읽어보고, 이해되지 않는 조항은 질문하거나 수정 요청하시면 됩니다
표준 계약서 양식과 다른 조항이 있다면, 그 이유를 확인하고 필요하면 공인중개사에게 중립적인 조언을 구하시고 필요하면 법률구조공단이나 주택임대차보호법 관련 상담 기관에 문의할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경환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 월세 계약서의 양식은 기본적인 틀은 거의 비슷하지만, 세부 조항에서는 부동산 중개업소나 임대인에 따라 조금씩 다를 수 있습니다. 즉, ‘완전히 똑같지는 않다’고 보는 것이 맞습니다.
대한민국에서는 국토교통부에서 정한 ‘주택임대차 표준계약서’라는 양식이 있습니다. 이 양식은 공인중개사가 사용하는 공식적인 계약서이며,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에게 비교적 공정하게 설계되어 있습니다. 이 표준계약서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됩니다:
계약 당사자 정보
보증금 및 월세
계약기간
관리비, 수선비 등의 부담 주체
계약 해지 및 갱신 조건
특약사항
하지만 실제 계약에서는 이 표준계약서에 '특약사항'을 추가하거나, 자체적으로 수정한 양식을 쓰는 경우도 꽤 많습니다.
부동산마다 계약서가 다를 수 있는 이유중개사무소 자체 양식을 쓰는 경우
일부 중개업소는 국토부 양식을 바탕으로 자체 문구나 조항을 추가한 버전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원상복구 범위나 방법을 구체적으로 명시
중도 해지 시 위약금 조항 추가
반려동물 관련 조항 삽입 등
특약사항에 따라 내용이 달라짐
계약서의 핵심은 ‘특약’에 담겨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약은 임대인이나 중개사가 유리하게 써두는 경우도 있지만, 임차인이 충분히 협의하면 조정 가능합니다.
현실적으로는 임대인에게 유리한 경우가 더 많습니다.
임대인이 원하는 조항을 중개업소가 반영하거나, 임차인이 세부 내용을 꼼꼼히 살피지 않고 사인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예를 들면 이런 조항들이 임차인에게 불리할 수 있습니다:
원상복구 범위가 과도하게 넓게 설정
중도 해지 시 위약금 조건이 임대인에게만 유리하게 설정
관리비 항목이 모호하게 적혀 있어 나중에 과도한 청구로 이어지는 경우
다만, 임차인도 계약서 내용을 충분히 검토하고 협상하면 불리한 조항을 삭제하거나 수정할 수 있습니다.
특약사항: 계약서 맨 끝에 적힌 ‘특약’ 항목을 반드시 꼼꼼히 읽고 이해하세요.
원상복구 범위: 도배, 장판, 못 자국 등 어디까지 부담해야 하는지 확인하세요.
중도해지 조항: 해지 통보 시기, 위약금 여부 등을 따져봐야 합니다.
보증금 반환 관련 조항: 계약 만료 후 언제까지 반환하는지가 명시돼야 안전합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