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가상한제의 영향을 받는 곳은 어디가 있나요?
가끔보면 어떤 아파트는 분양가 상한제의 영향을 받고 또 어떤 아파트는 영향을 받지 않더군요.
근데 그 기준이 뭔가 궁금한데 분양가상한제의 영향을 받는 곳은 어디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서울전역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조정지역
분양가상한제의 영향
분양가가 주변 시세 대비 낮게 책정되므로, 청약 경쟁률이 높아지는 경향.
민간 건설사의 수익성 감소로 인해 신규 공급이 줄어들 가능성.
분양가가 제한됨으로써 주변 아파트 가격 상승 억제 효과.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분양가상한제는 주택 가격 급등을 억제하고, 서민 주택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도입된 정책입니다.
분양가상한제는 주택 건설 사업자가 분양할 수 있는 가격을 제한하는 제도로, 정부는 분양가상한제를 통해 주택 가격 상승을 억제하고, 주택 시장의 안정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분양가상한제는 투기 과열지구와 과열지구에 적용됩니다.
투기 과열지구는 주택 가격 상승률이 높고, 투기가 심각한 지역으로, 정부는 투기 과열지구에 대해 가장 강력한 규제를 적용합니다. 과열지구는 주택 가격 상승률이 높거나, 투기가 우려되는 지역으로, 정부는 과열지구에 대해 투기 과열지구보다 완화된 규제를 적용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분양가상한제는 주택의 분양가격을 일정수준 이하의 택지비+건축비 로 제한(한도나 면적차이가 아니라 택지비 산정 객관화, 기본형 건축비모델 책정, 건축가산비 산정기준 개선, 발코니 확장비 심사참고기준 개선 등을 적용하여 기본형 건축비에 따른 분양가 상한 내에서 분양 가능성 및 주변 시세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분양 가격이 정해지는데, 자재비와 노무비 인상에다가 강남아파트의 경우 택지비가 높게 책정되어 있으므로 분양가가 타 지역에 비해 높습니다.)하는 제도로서 2005년 3월에 투기수요 억제와 실수요자보호를 위해 도입 되었습니다. 공공택지와 민간택지 모두에 적용된 후 점차 보완되다가 최근인 2023년에 강남3구와 용산구를 제외한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가 해제되었고, 실거주 의무는 폐지 대신 최초 입주 후 3년 이내로 완화되었습니다. 그후 2024년 2월 29일자로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된 실거주의무 이행을 3년간 유예하는 법안이 통과되었습니다. 실거주 의무 시작시점이 최초 입주 후 3년이내로 변경되었습니다. 그러나 매도 전에는 실거주 의무를 이행해야 합니다. 강남3구와 용산구를 제외하고는 공공택지에 아직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고 있는데, 공공택지내 주택용지가 최근 고금리로 인한 건축비 원가 상승으로 수익성이 악화되자 건설사들이 입찰을 기피하여 낙찰받은 공공택지가 급감하여 물량이 귀한 상황이 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분양가상한제의 경우 적용대상은 공공택지 내 건설되는 주택의 경우와 민간택지 중 국토부장관이 지정하는 지역의 아파트, 그리고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지역내 건설되는 아파트에 적용되게 됩니다.
구체적으로는 서울에서는 강남3구와 용산이 규제지역으로써 분양가상한제 적용이 되는 지역이고, 공공택지 건설에 포함되는 3기신도시 (남양주 왕숙, 인천 계양, 하남교산, 고양 창릉, 부천 대장지구)가 있스빈다. 그리고 민간주택지역에서는 경기도 중 성남, 과천, 하남, 광명이 포함되고 인천에서는 연수구, 남동구, 서구가 투기과열지구로써 적용될수 있습니다. 물론 주택규모에 따라 예외적용되는 경우가 있을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분양가상한제 적용 지역의 지정기준 등 법 제58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지역이란 투기과열지구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지역을 말합니다.
1. 분양가상한제 적용 지역으로 지정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바로 전달(이하 이 항에서 “분양가상한제적용직전월”이라 한다)부터 소급하여 12개월간의 아파트 분양가격상승률이 물가상승률(해당 지역이 포함된 시ㆍ도 소비자물가상승률을 말한다)의 2배를 초과한 지역. 이 경우 해당 지역의 아파트 분양가격상승률을 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지역이 포함된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 또는 시ㆍ군의 아파트 분양가격상승률을 적용합니다.
2. 분양가상한제적용직전월부터 소급하여 3개월간의 주택매매거래량이 전년 동기 대비 20퍼센트 이상 증가한 지역
3. 분양가상한제적용직전월부터 소급하여 주택공급이 있었던 2개월 동안 해당 지역에서 공급되는 주택의 월평균 청약경쟁률이 모두 5대 1을 초과하였거나 해당 지역에서 공급되는 국민주택규모 주택의 월평균 청약경쟁률이 모두 10대 1을 초과한 지역등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현재 분양가 상한제 적용 받는 곳은 강남 3구 강남, 서초, 송파 그리고 용산입니다.
분양가 상한제 적용은 조건이 있습니다. 직전 3개월 주택가격 상승률이 물가상승률 2배 초과 하거나 12개월 평균 분양가격 상승률이 물가상승률의 2배를 초과하는 등 요건 갖춰줘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