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인원 한남이 고급주택으로 분류되지않는 이유가 뭔가요?
나인원 한남은 전국에서 가장 비싼 단지라고 유명하잖아요.
거의 200억 한다고 들었는데 나인원 한남이 고급주택으로 분류되지않는 이유가 뭔가요?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고급주택의 기준은 공용면적을 제외한 주택 연면적 245m2, 복층일 경우 274m2, 그리고 시가표준액 9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을 고급주택이라고 하고 세금도 중과세를 물게 됩니다.
하지만 나인원 한남의 공부상 전용면적은 244m2, 복층 273m2 입니다. 서울시가 나인원 한남의 지하주차장과 창고등을 개별적으로 사용을 하게 되면 면적상 초과를 하기 때문에 고급주택으로 봐야 된다고 소송을 냈지만 결국 조세심판원에서는 지하주차장과 창고와 별개로 공부상 면적을 우선해서 초과하지 않는 다고 판명을 해서 고급주택에 해당되지 않는 다는 판정을 내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지방세법상 고급주택의 겨웅 공용면적을 제외한 주택연면적이 245제곱미터를 초과하고, 시가표준액이 9억을 초과하는 경우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나인원 한남의 경우 고급주택 면적기준을 근소하게 미달되는 주택을 신축하고 공용면적에 각 세대가 전속으로 사용할수 있는 주차장이나 창고를 별도 제공하는 형태로 해당 기준을 피하고 있습니다. 실제 고급주택 기준 면적에 단 1제곱미터 미달한 상태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서울시에서 공용면적으로 분류된 세대 단독사용공간에 대해서 입주민 전용공간에 해당된다고 보고 취득 중과세 결정을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이 이를 인정하지 않으면서 중과세 취소 결정이 내려진것으로 기사가 나오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현형법에 따르면 취득세 중과 규정에서 고급주택은 공용면적을 제외한 주택면적이 245m2 (복층형인 경우 274m2)를 넘고 시가표준액이 9억원을 초과하는 주택(두가지 조건 모두 충족)이 해당되는데, 지방세 법령에서 공용면적에 대한 별도의 정의가 없고 등기부등본과 건축물관리대장상에 주차장이나 창고가 공용면적이라는 등의 이유로 인해 가구별 지정주차장과 창고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초고가 아파트인 나인원 한남이 세법상 고급주택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판정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국회에서 고급주택과 관련된 중과세 규정에서 면적 기준을 제외한 가액기준으로만 산정해야 하다는 지방세법 개정안이 발의되어 있으므로 향후에는 상황이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나인원 한남은 전국에서 가장 비싼 단지라고 유명하잖아요.
거의 200억 한다고 들었는데 나인원 한남이 고급주택으로 분류되지않는 이유가 뭔가요?
==> 나인원 한남은 국제학교와 외국 대사관이 밀접한 한남동의 특징 덕분에 외국인 수요가 많고, 단지내 녹지와 편의시설이 훌륭해 가족 단위 거주자들에게 인기가 있는 지역이고 고급주택으로 분류됩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조세심판원의 판단으로는 지하창고,엘리베터홀,주차장은 공용면적으로 인정되고 법적 기준에 따른 면적 초과가 없으므로 고급주택으로 볼수없다고 판단 했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나인원 한남은 분명히 초고가 부동산이지만 법적 기준이나 주거 형태에서 전통적인 고급 주택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가치가 낮다는 의미는 아니며 특정 기준에 따라 다르게 평가될 뿐입니다.
안녕하세요. 박영주 공인중개사입니다.
나인원 한남이 고급 주택으로 분류되지 않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고급 주택의 기준은 위치, 건축 품질, 커뮤니티 시설,보안 시스템, 관리 서비스 등의 요소에 따라 결정 됩니다.
법적 기준입니다 :고급 주택으로 분류되기 위해서는 특정 법적 기준을 충족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이는 지역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건축 스타일 및 디자인입니다.
건물의 디자인이나 건축 스타일이 고급 주택으로 인식되기 위해 필요한 요소와 맞지 않을 수 있습니다.
주변 환경입니다.
주변 환경이나 인프라가 고급 주택으로 평가 받기 위한 조건을 충족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소유 형태입니다.
소유 형태나 관리 방식이 고급 주택으로 분류되는 것과 관련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요소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나인원 한남이 공식적으로 고급 주택으로 분류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나인원 한남이 고급주택으로 분류되기 위해서는 정부나 지자체가 정한 특정 기준(가격, 면적, 위치 등)을 충족해야 합니다. 나인원 한남은 면적과 가격 면에서 고급 주택 기준에 부합할 가능성이 있지만 세법상 고급주택 요건(건물 면적 대비 토지 비율, 건축물의 특정 사양 등)을 충족하지 않아 고급주택으로 분류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