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의없는 판결문 공유 시 명예훼손 가능한가요?

Question

안녕하세요.

갑이 을로부터 고소 등을 당하여 을과 병의 소송 판결문을 갑이 증거로 제출할 경우 을이 병을 대상으로 명예훼손 고소가 가능한가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판결문 내용을 토대로 을 또는 병의 사회적 평가저하위험이 있다는 사정이 인정되어야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

증거로 제출했다는 것은 소송에서 사용된 것으로 보이는데, 이러한 경우 공연성 요건 등이 충족되지 않는 것으로 보이기에 명예훼손으로 처벌받기는 어려워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