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부의 부동산 대책까지는 아니더라도 무언가 조치는 필요하지 않을까요?
서울 집갑과 지방의 집값에 대한 분위기가 극명하게 달라지고 있는 상황인데...
아직까지 새 정부에서 부동산 대책은 아니더라도 무언가 조치는 필요한 시기는 아닐까요?
이렇게 계속 서울 집값을 오르고, 지방은 미분양이 속출하고
양극화가 점점 심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무언가 언급이라도 있어야 분위기를 반전시킬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서울 집갑과 지방의 집값에 대한 분위기가 극명하게 달라지고 있는 상황인데...
아직까지 새 정부에서 부동산 대책은 아니더라도 무언가 조치는 필요한 시기는 아닐까요?
==> 현재 새정부의 조치는 금융권을 통해서 대출을 규제하면 부동산 상황을 모니터링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계속 서울 집값을 오르고, 지방은 미분양이 속출하고
양극화가 점점 심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무언가 언급이라도 있어야 분위기를 반전시킬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 현재 상황에서 지방 미분양 물건을 완화하기 위해서 취득세 완화 등의 조치가 필요한 사항입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구조를 볼 때 양극화는 어쩔 수가 없는 상황이고 선진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에서 말한 지방소멸화와 주택양극화등은 이미 정부나 각종 전문가들도 심각하게 우려하는 부분입니다. 다만 이러한 현상이 제도가 잘못되어 발생하는 부분보다는 현 사회적 흐름과 지역요건에 따라 발생되는 부분인 만큼 급하게 규제를 완화하는 정책을 사용한다고 해서 해결가능한 문제는 아닙니다. 또한 어설픈 부동산 정책은 오히려 양극화를 더 심하게 만들 가능성이 있습니다. 현재 지방의 부동산 상승을 위해서는 해당 지역의 인구의 유출을 막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여 부동산 시장도 성장할수 있는 구조를 만드는게 가장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현정부가 취임떄부터 공약한 지역별 산업부분의 유치와 개발을 통한 안구유입 및 지역경제 발전이 필요한 상황이고, 그에 따라 장기적인 플랜을 가지고 신중하게 접근하는게 중요합니다. 대표적으로 부산지역에 북극항로 경쟁력강화를 위한 해수부와 HMM이전공약도 이에 해당되는 부분으로 볼수 있습니다, 쉽게 말해 인구유입을 통해 지역경제 발전 없이는 지방부동산 회복은 단기적인 현상에 불과하고 정기적으로 이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일시적인 정책을 통한 보여주기식 접근보다는 시간이 다소 소요되더라도 장기적은 플랜을 갖춘 정책이 나타나기를 기다리는게 필요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새정부에서도 부동산 양극화와 수도권의 집값 상승을 예의주시하고 있으며 공급위주의 대책방안을 마련중인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부동산 공급정책이 대부분 아파트를 통한 공급인데, 아파트는 건설에 오랜 기간이 소요되고 서울의 경우에는 재건축이나 재개발이아니면 현실적인 공급이 쉽지않기에 해결이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정부가 아무 말도 하지 않으면 시장에서는 정책 공백이나 정책 무관심으로 해석할 수 있고 이는 서울 쏠림을 더 자극하고, 지방시장 위축을 방치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부동산은 실물자산이지만, 심리의 영향을 가장 많이 받는 자산 중 하나이고 서울 집값이 계속 오르면 지금 아니면 못 산다는 공포심이 번지게 되고, 지방은 사면 떨어진다는 불안이 고착됩니다
정부의 발언 하나만으로도 기대심리를 조정할 수 있는 효과가 있습니다
집값 양극화는 단순한 시장 문제를 넘어 지역 불균형, 청년 이탈, 지방 소멸 등 장기적인 사회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미 미분양이 많은 지방은 건설사 부도, 지역 경제 위축으로 연결될 위험이 커지고 있습니다
정부의 정책적 공백이 길어질수록 시장은 자기 방식대로 움직입니다
지금처럼 서울은 과열되고 지방은 침체되는 상황이 지속된다면, 주택시장뿐 아니라 국민의 심리적 박탈감이나 정책 신뢰에도 타격이 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시점에서 조심스럽더라도 방향을 제시하는 언급이나 대응 조치는 분명히 필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현재 서울과 지방의 경우 양극화 현상이 극명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서울의 경우 주택 수요가 많은 반면 공급이 부족하고 지방의 경우 인구 소멸 위험이 감지가 되는 데 공급이 늘고 있는 현상입니다. 7월 부터 시행이 되는 스트레스 DSR 3단계 시행 부터 수도권과 지방의 경우 정책을 달리하는 정책을 보이고 있고 결국은 국토균형발전과 수요에 맞는 공급정책이 절실하다고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재명 정부가 들어서면서 세금으로 부동산을 규제하지 않겠다고 공언을 한 바 있습니다. 현재 부동산 가격이 오르고 있는 상황에서 이재명 정부에서는 아직까지 손을 쓰지 않고 있는데 조만간 특단의 대책이 나올 것으로 예상합니다.
조금만 더 기다려 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