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업 지구에 해당하는 토지는 어떤 특징이 있나요?
토지도 용도에 따라 분류한다고 알고 있는데요. 상업 지구에 해당하는 토지가 되려면 어떤 기준을 충족시키는 것이 필요한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김경환 공인중개사입니다.
토지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용도지역으로 지정되며 상업지역으로 지정되려면 특정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도시계획상 용도지역 지정
해당 지역이 도시지역 이어야 합니다.
지자체에서 도시기본계획 및 도시관리계획을 수립하면서 상업지역으로 지정해야 합니다.
토지 지용 실태 및 개발 계획
상업 및 업무 시설이 집중될 가능성이 높은 지역.
주변에 주거지역보다 상업활동이 활발해야 함.
교통 및 유동 인구가 많아 상업시설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법적 및 행정적 절차 충족
상업지역 지정은 지자체에서 결정
지자체에 의해 도시관리계획 변경을 거쳐야 하며 주민 공청회 및 국토부 승인 등이 필요
만약 토지가 주거지역이나 공업지역으로 지정되어 있다면, 상업지역으로 변경하려면 지자체에 도시계획 변경 신청를 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상업지역도 여러가지 종류로 분류가 됩니다
,중심상업지역 : 도심 · 부도심의 상업기능 및 업무기능의 확충을 위하여 필요한 지역을 말한다.
- 해당 도시의 모든 지역으로부터 접근이 용이하고 대중교통수단의 이용이 편리한 지역으로서 도시 · 군기본계획상 도시의 중심지역으로 선정된 지역, 고밀화 · 고도화에 적합한 지형의 조건과 주차 · 휴식을 위한 오픈 스페이스 및 기반시설 의 확보가 용이하여 신도시의 중심지역으로 개발할 지역 등을 대상으로 지정한다.
,일반상업지역 : 일반적인 상업기능 및 업무기능을 담당하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을 말한다.
- 주간선도로의 교차지점으로서 통과교통보다 지역 내 교통기능을 수행하는 지역으로서 도시 · 군기본계획에서 생활권의 중심지로 선정된 지역, 지나친 선적확산을 억제하고 업무와 서비스기능의 접근성을 유지할 수 있는 최소한의 평탄한 면적이 확보될 수 있는 지역 등을 대상으로 지정한다.
, 근린상업지역 : 근린지역에서 일용품 및 서비스의 공급을 위하여 필요한 지역을 말한다.
주간선도로보다는 보조간선도로에 연접해 있으면서 도시 · 군기본계획의 생활권 계획상 소생활권의 중심지로 선정된 지역 중 주차 · 승하차 · 화물적재에 용이한 지역, 근린생활권의 주민들이 간선도로의 횡단 없이 걸어서 접근할 수 있어야 하며 휴식공간을 함께 입지시키는 것이 용이한 지역 등을 대상으로 지정한다.
, 유통상업지역 : 도시 내 및 지역간 유통기능의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지역을 말한다.
- 모든 지역으로부터 접근이 용이하고 승하차 · 화물적재에 용이한 지역, 대중교통수단의 정류장 및 전철역 등과 종합적으로 개발이 가능한 지역 등을 대상으로 지정한다.
상업지역 안에서 건폐율 및 용적률의 최대한도는 관할 구역의 면적과 인구 규모, 용도지역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에서 정하고 있는 기준에 따라 특별시 · 광역시 · 특별자치시 · 특별자치도 · 시 또는 군의 조례로 정한다.
건폐률과 용적률은 어떤 지구냐에 따라서 차이가 납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상업 지구에 해당하는 토지가 되려면 각 나라의 도시의 법적 규제, 도시 계획, 그리고 지역 전략에 따라야 합니다.
우리 나라 신도시 같은 경우는 계획도시기 때문에 처음부터 상업지역을 구획하여 상업지 중심으로 주변으로 주거지를 만듭니다.
구도심 같은 경우 민간 주도로 개발되기 때문에 교통이 좋거나 그 도시에서 중심이 되는 곳에 상업지가 되기도 합니다.
감사합니다.
토지도 용도에 따라 분류한다고 알고 있는데요. 상업 지구에 해당하는 토지가 되려면 어떤 기준을 충족시키는 것이 필요한지 궁금해요.
==> 일반적으로 도시계획에 따라 용도를 구분하는데 상업지역 토지가 가장 가격이 높습니다. 그 이유는 고층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상업지역으로 포함되기 위해서는 도시계획에 따라 판단되고 신설되는 도시, 인구밀집현상 등이 없는다면 상업지역으로 조정이 불가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에서 말하는 것은 토지 개별의 지목이 아닌 용도지역을 말하는듯 보입니다. 용도지역은 도시군관리계획에 따라 지정된 용도이며, 이는 일정조건이 되면 자동으로 되는게 아닌 도시군기본계획 수립과 그에 부수적인 도시군관리계획에 의해 정해지는 것입니다, 현재는 크게 도시지역, 관리지역으로 구분하며, 도시지역의 경우 주거, 상업, 공업, 녹지지역으로세부적으로 구분됩니다.
이와 다르게 토지지목의 경우는 상업지구라는게 없고, 말그대로 토지 개별에 따라 농지(전.답,과수원)이라든지, 건물이나 주택을 지을수 있는 "대" 등 그 자체 용도에 따라 정해지는 것이고, 우리나라의 경우 28개의 지목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개별 토지 소유주는 지자체에 지목변경절차를 거쳐 용도를 변경할수는 있지만 이를 위해서는 일정요건에 충족이 되셔야 하는 부분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
토지이용 및 건축물의 건페율 용적율 놏이 등 토지 이용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정비하기 위하여 지정된 것으로 도시지역은 주거지역 공업지역 상업지역 녹지지역
으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상업지역은 다시 세분화하여 중심상업 일반상업 근린상업 유통상업지역으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각각 용적율과 건폐율의 차이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