쇼핑몰 가짜 리뷰 처벌에 대해

Question

제가 한 쇼핑몰을 다녔었는데요

해당 회사에서는 가짜 리뷰와 광고를 붙여서 네이버 상단으로 올리는 행위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그 행위에 대해 돈이 들어가니까 비용을 아끼려고 직원들에게까지 시키고 무통장으로 돈을 입금 해주었고요

이러한 가짜 리뷰에 대해서 해당 회사와 그 행위를 한 직원에게 가할 수 있는 처벌이 어떤게 있는지 궁금합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거짓 리뷰를 쓰는 행위는 형법상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 위반으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Answer 2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거짓 리뷰를 하도록 한 판매자나 사업주는 그 처벌대상이 된다고 할 것이나, 이러한 리뷰를 작성한 각 작성자에 대하여는 별도 형사처벌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