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부동산·증시 점검회의에서 기존 주택 공급 대책을 재감토후 가용 물량을 최대한 확보해 공급 속도를 끌어올릴 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는데 유력한 후속 대책은 무엇이 될까요?

Question

이재명 대통령이 부동산·증시 점검회의에서 기존 주택 공급 대책을 재감토후 가용 물량을 최대한 확보해 공급 속도를 끌어올릴 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는데 유력한 후속 대책은 무엇이 될까요?

공급없는 부동산 대책이 안먹힌다는 걸 취임 1년이 지나고서야 깨달았다니

Answer 1

안녕하세요. 최현지 공인중개사입니다.

유력한 후속 대책으로는 그린벨트 일부 추가 해제와 역세권 개발, 국가 소유 군시설과 유후 부지 활용, 태릉 CC, 과천경마장 등 기존 발표된 신규 택지 조성 일정을 대폭 단축할 것으로 보입니다. 단순한 장기 계획 발표에 그치지 안혹 인허가 절차를 간소화 하고 행정,재정적 규제 완화를 동원해서 공급 속도를 극대화하는데 초점이 맞춰질 전망이며 정부가 세제 개편과 함께 총전력에 나섰으나 서울 등 핵심지의 가용 택지가 한정되어 있어서 실질적인 공급 갈증을 얼마나 해소할 수 있을지 아직 시장의 시선은 냉담해 보입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최근 부동산 세제개편을 발표를 하면서 부동산 안정화 보다는 부동산 공정과세에 촛점을 맞추었다면 부동산 공급정책은 부동산 가격 안정화에 촛점이 있는 정책이라 보여 집니다. 최근 정책회의에서 부동산 공급을 최대한 앞당기라고 지시를 한 내용은 수도권 5만호 이상 공급으로 다음주 쯤 공급 발표를 할 예정이라 합니다.

감사합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기존 공급 대책을 재점검하고 가용 물량을 최대한 확보해 공급 속도를 끌어올리라고 지시했다면 새로운 대규모 신도시 발표보다는 단기간에 입주 물량을 늘릴 수 있는 대책이 나올 듯 합니다.

일단 3기 신도시 진행이 빨라질 듯 보입니다. 그리고 공공임대를 많이 지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