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주택 공급절벽 타개에 필요한 가용 물량 확보를 위해 모든 수단을 강구하라고 지시했다는데 취임1년이 넘았는데 이제야 한다는게 말이 되나요?

Question

이재명 대통령이 주택 공급절벽 타개에 필요한 가용 물량 확보를 위해 모든 수단을 강구하라고 지시했다는데 취임1년이 넘았는데 이제야 한다는게 말이 되나요?

부동산 정책 실패를 인정하는건가요?

서울 경기 수요 많은데 공급이 없이 집값이 안정화 될리가

될리가 주식으로 하면 삼전 하닉인건데

Answer 1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만약 정부가 최근 들어 가용 물량 확보를 위해 모든 수단을 강구하라고 강조했다면, 이는 현재 시장에서 공급 부족 우려를 심각하게 인식하고 있다는 신호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반면 이것이 곧바로 정책 실패를 공식 인정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정부는 보통 시장 상황 변화에 대응해 공급을 확대한다는 표현을 사용하지, 실패를 인정한다고 표현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부동산 시장에서는 많은 전문가들이 공통적으로 지적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특히 서울·경기 핵심 지역은 수요가 계속 많은데 공급이 충분하지 않으면 가격 안정이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재건축·재개발 인허가, 택지 개발, 신규 분양은 실제 입주까지 수년이 걸리기 때문에 공급 정책은 효과가 나타나는 데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그래서 공급 부족이 예상될 때는 미리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는 비판도 꾸준히 제기되어 왔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우선 부동산 공급정책을 예전 부터 꾸준하게 정부에서 정책을 연구를 하고 했는데 정권 초반에는 사실 공급의 어려움이 크자 수요억제 정책에 촛점을 맞춘 부분이 크다 사료됩니다. 즉 수요억제정책으로 우선 주택가격을 잡아 놓고 다음 공급에 대한 정책으로 가고 있지만 대통령 말씀에 택지 개발에 어려움이 크다 말씀을 하시니 재개발 및 재건축, 다주택자 매물 등 닥치는 대로 신속하게 공급을 우선적으로 진행을 해야 되지 않을까 사료됩니다. 부동산 안정화의 가장 중요한 것은 공급이라 사료됩니다. 지금이라도 무조건 공급에 좀 더 무게를 실고 동시에 서울과 수도권에 집중된 인구 재분산 및 국토균형발전을 위해서 많은 공공기관과 시설등을 지방으로 이전하는 것을 빨리 시행을 해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 공급은 발표한다고 바로 늘어나지 않습니다. 택지 확보, 인허가 절차가 있기 때문에 수년이 걸립니다.

그래서 어느 정부든 임기 초반부터 공급 대책을 내놓더라도 실제 입주 물량은 몇 년 뒤에 나타납니다.

말씀하신 서울, 경기 수요가 많은데 공급이 없이 집값 안정은 어렵다는 부분은 부동산 시장에서 널리 논의되는 핵심 내용입니다. 다만 집값은 공급뿐 아니라 금리, 대출 규제 등 여러 요인이 함께 작용하니 정부를 믿고 기다려보시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Answer 4

안녕하세요. 채정식 공인중개사입니다.

서울 수도권의 주택 공급니 수요에 턱없이 부족하여 공급절벽이 현실화된 상황이고 이에 따라 이재명 정부가 공급 확대를 위한 추가 대책을 서두르는 흐름이라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