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하게 이재명 대통령이 공급대책을 냈습니다. 현실성이 있을까요?

Question

급하게 이재명 대통령이 공급대책을 냈습니다. 현실성이 있을까요?

그나마 그린벨트를 풀어서 낸다는데...그린벨트를 푸는건 그렇다고 쳐도 토지 등 소유자들과 협상을 하면 이건도 10년은 걸리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현실성이 있는지 알려주세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경환 공인중개사입니다.

2030년까지 수도권에 추가 공급을 하고 이미 추진 중인 공공택지의 착공을 앞당기는데 상당한 비중을 두고 있는데요.. 공급방향은 맞을 수 있을 듯 한데, 이번 대책만으로는 단기간에 집값을 잡기는 어렵지 않을까 싶습니다. 특히 신규 그린벤트 택지의 입주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필요한 것도 사실 입니다. 그리고 공공택지의 지정과 수용절차를 활용하고 기존 사업의 절차를 병렬적으로 진행하면 과거보다 시간을 단축할 여지는 있습니다.

결국에는 실제 토지 보상이 얼마나 빨리 끝날지, 실제 착공이 얼마나 빨리 이루어질지, 2030년 이전에 실제 입주 물량이 얼마나 나오게 될지가 중요한 포인트가 아닐까 싶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현재 서울 및 수도권의 부동산 공급은 매우 시급하다 볼 수 있습니다.

택지가 부족하기 때문에 도심 그린벨트를 풀어서 주택을 공급을 해야 하는 절박한 심정은 이해가 되나 말씀하신 그린벨트를 풀게 될 경우 인허가 및 토지 보상 문제 , 착공 까지 시간이 많이 걸리는 단점이 있기 때문에 그린벨트도 풀고 기존 재건축 및 재개발도 활성화를 하는 것이 좀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이번 부동산 공급 정책도 시간이 많이 걸릴 것으로 예상합니다.

3기 신도시 착공도 안한 곳도 많습니다.

따라서 절차를 줄인다고 하지만 공급이 원활하게 되진 않을 듯 합니다.

감사합니다.

Answer 4

안녕하세요. 채정식 공인중개사입니다.

공급대책의 방ㅎ향 자체는 현실성이 있지만 그린벨트 해제 물량이 단기간에 실제 입주 물량으로 이저질지 가능성은 낮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