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자전거의 인도 주행이 허용되는 예외사항은 어떤 경우가 있나요?
자전거는 인도 주행이 원칙인데(물론 신경안쓰고 인도 주행하는 사람들 천지이긴 합니다만) 예외적으로 인도주행을 허용을 하는 경우는 어떤 경우가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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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도로교통법 제13조의2,
④ 자전거등의 운전자는 제1항 및 제13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도를 통행할 수 있다. 이 경우 자전거등의 운전자는 보도 중앙으로부터 차도 쪽 또는 안전표지로 지정된 곳으로 서행하여야 하며, 보행자의 통행에 방해가 될 때에는 일시정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2018. 3. 27., 2020. 6. 9.>
1. 어린이, 노인, 그 밖에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신체장애인이 자전거를 운전하는 경우. 다만,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2에 따른 전기자전거의 원동기를 끄지 아니하고 운전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안전표지로 자전거등의 통행이 허용된 경우
3. 도로의 파손, 도로공사나 그 밖의 장애 등으로 도로를 통행할 수 없는 경우
위와 같은 경우에 자전거의 인도주행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