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도 경기도 취득세가 3조나 줄었다고 하던데요.

Question

안녕하세요.

경기도 재정난 글을 보는데 댓글로 누군가는 윤석열 정부의 취득세 완화 때문에 그렇다고 하고

누구는 아니라고 하던데

누가 맞는 말인가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최현지 공인중개사입니다.

2022년 경기도 취득세 세수가 급감한 핵심원인은 정부의 세제 완화 때문이 아니라 금리 인상 여파로 인한 주택 거래량 자체가 극단적으로 줄어들었기 떄문입니다. 실제로 2022년 당시 정부는 얼어붙은 주택 시장을 부양하기 위해서 오히려 다주택자 취득세 중과 완화 등 규제 완화 기조를 취했습니다. 정리하면 거래 실적이 사라져 세금이 걷히지 않은 것이 주된 원인이므로 거래 절벽과 경기 침체를 원인으로 본 측의 주장이 사실에 부합합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최근 추미애 경기도지가 경기도 재정 비상 상황을 선포할 정도로 경기도 재정 상태가 악화가 되어 많은 지자체 사업이 중단위기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경기도 재정이 악화가 된 사유로는 부동산 거래가 감소를 한 것이 요인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경기도 도세의 절반 이상을 차지를 하는 세금이 부동산 거래세인데 특히 취득세 감소가 주 원인으로 보고 있습니다.

즉 부동산 경기 악화와 부동산 거래 위축등으로 인한 취득세 세수 확보를 하지 못한 탓이 아닐까 사료됩니다. 즉 부동산 거래를 활성화 시켜야 될 세수 확보에 건정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경기도 재정이 이전보다 안좋아진 이유는 질문처럼 취득세에 대한 세수가 크게 줄어든 이유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특히 취득세 세수의 경우 2021년 고점과 2023년을 비교하면 3조원 가까이 감소된 것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다만 2022년 취득세 개편 시점의 한해 세수가 3조원이 감소된것은 아니며, 이게 특정정부의 정책적인 문제라고 단순화하여 보기는 어렵습니다. 이유는 2022년에는 고물가 ,고금리에 따라 부동산 시장 침체가 나타났고 그에 따라 거래량이 크게 감소하면서 취득세 세수도 크게 낮아진게 직접적인 원인이기 때문입니다.

결국 특정정부로 인해 취득세 세수가 크게 감소되었다는 것은 주된 원인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Answer 4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취득세 완화가 경기도 재정난의 원인이라는 주장은 부분적으로 맞지만 유일한 원인은 아닙니다.

경개도 재정난은 취득세 감소 + 부동산 규제 + 지출 증가 + lh 직접 개발 등 복합 요인이 작용한 결과라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