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우리나라 행정구역 중에서 재정적으로 경기도가 가장 부동산 취득세에 의존하나요?

안녕하세요.

우리나라 지방 지역에서 경기도만 유일하게 부동산 취득세가 재정 수입원 중 가장 큰 비율을 차지하는 건가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현지 공인중개사입니다.

    경기도는 지방세 수입중 부동산 취득세가 차지하는 비중이 절반에 달할 정도로 세입 구조가 부동산 경기 흐름에 크게 민감하게 연동되어 있지만 경기도만 유일하게 취득세 의존도가 가장 높은 것은 아니고 대규모 개발과 인구 유입이 활발했던 수도권과 대도시 광역자치단체들 역시 공통적으로 부동산 세수 의존성이 높은편입니다. 경기도는 규모가 큰 광역지자체임에도 불구하고 부동산 거래량 감소나 외부 충격이 발생할때 세입 결손과 재정 타격이 특히 크게 나타나는 구조적 한계를 안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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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경기도는 전국에서 가장 높은 취득세 의존도를 보이며 2026년 기준 지방세 수입의 50% 이상을 취득세로 충당하고 있습니다.

    부동산 경기 변동에 따라 대정 운용이 어려워 질 수 있어 세제 개편이 필요하다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지방세수 항목중 취득세가 차지하는 비중은 매우 높습니다. 특히 부동산 가격이 높고 거래가 활발한 수도권 광역단체들은 취득세 의존도가 상당히 높습니다. 보통 지방세 세수규모에서는 취득세, 지방소비세, 지방소득세, 재산세 순으로 나타나고 있고, 지자체 세수에서 취득세 비중은 전체 규모의 20~25%수준으로 알고 나오고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서울시의 경우 지자체 제원 확보에 취득세 및 재산세, 지방소득세 등 다양한 항목으로 세수를 확보를 하고 있지만

    경기도의 경우 취득세 비중이 상대적으로 다른 지차체 비해서 높게 나오고 다른 사업을 통해서 세수 확보에 좀 더 적극적으로 세수 확보를 해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경기도의 경우 세수 수입 대비 전국에서 가장 높은 복지 수요가 있고,

    아울러 GTX 및 광역철도에 대한 투자비용이 크기 때문에 세수 확보를 늘리는 방안과 사업 축소등이 거론이 되고 있는 실정이라 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경기도는 우리나라 광역자치단체 가운데 취득세 의존도가 상당히 높은 편입니다.

    다만 “경기도만 유일하게 취득세가 지방세 수입 중 가장 큰 세목이다”라고 단정하면 정확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전체 재정수입’과 ‘지방세 수입’을 구분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경환 공인중개사입니다.

    경기도가 우리나라 광역자치단체 중에서도 취득세 의존도가 상당히 높은 편에 속합니다. 경기도만 유일하게 취득세가 가장 큰 세입원이다라고 하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을 수는 있습니다. 경기도 부동산 거래 규모가 워낙 크기 때문에 취득세 세수가 매우 큰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가장 큰 이유는 부동산 거래량과 주택 가격, 인구 규모가 동시에 크기 때문이라고 보시면 좋을 듯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