몰카 유포 제3자가 신고하려합니다.

Question

A가 몰카 및 유포 했는데 제가 있는증거는 제가 몰카 찍고 sns에 올린거 물어봣냐고 질문한거에 A가 내린지 오래야 하고 했는데 A가 제가 질문한 메시지를 삭제해서 이미내린지 오래야 라고만 말 한 문자와 몰카 관련 이야기 하는 문자 전화 통화로 몰카 인정하지만 유포는 인정 안 하고 사과하는 녹음 본 있습니다 이거로 제3자가 신고 가능한가요 그리고 영장 나와서 폰 가지고 갈까요 증거가 약한거 같아서

Answer 1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증거가 다소 약하기는 합니다만, 경찰에서 증거를 확인하고 실제 수사에 나설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최대한 증거를 정리해서 경찰에 제출해봐주셔야 할 것입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형사고발을 말씀하시는 것으로 보이는데 직접적인 증거자료가 없는 상황이라 구체적인 대화나 녹음 내용을 살펴봐야 하는 것이고 결국 압수수색을 통해 구체적인 증거자료가 확인되어야 혐의가 인정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홍윤석 변호사입니다. 몰카 및 유포 사건으로 인해 마음고생이 많으실 의뢰인의 상황을 충분히 이해합니다.

1. 제3자의 신고 및 입증 가능 여부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등이용촬영죄 및 유포죄는 피해자의 고소가 없어도 수사가 가능한 범죄입니다. 따라서 제3자의 신고가 가능하며, 의뢰인이 확보한 녹취록과 메시지 내역은 A가 촬영 사실을 자백하는 정황 증거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다만, 유포의 경우 구체적인 전송 시점이나 대상이 특정되어야 하므로 유포 인정 여부는 수사 과정에서 엄밀히 따져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2. 휴대전화 압수수색 가능성

증거가 다소 부족해 보이더라도, 혐의를 입증하기 위해 수사기관은 영장을 발부받아 A의 휴대전화를 압수수색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포렌식을 통해 삭제된 메시지나 사진 원본을 복구할 수 있으므로, 의뢰인의 녹취록은 수사 착수의 중요한 단초가 될 것입니다.

대응책 수립

첫째, 확보하신 녹취록과 문자 내역을 시간순으로 정리하여 즉시 증거 자료로 제출하십시오. 둘째, 수사기관에 피해 사실을 구체적으로 진술하여 참고인 조사를 준비해야 합니다. 셋째, 유포의 구체적 정황을 찾기 위해 추가적인 목격자나 관련 게시물의 캡처본이 있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