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어머니 사업장에 사업자등록을 하고 직원으로 일했을때
저와 저의 어머니가 부동산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제 자격증으로 개업해서 부동산을 하고있구요.
어머니는 자격증은 없으시며 중개보조원 정도로 일을 하고 계십니다.
몇년 전 일손이 부족하여 자격증이 있으신분을 한분 더 모셔서('A실장'이라고 하겠습니다.) A실장의 사업자를 만들고 같은 사무실에 두개의 부동산을 운영 하였습니다. 상가는 저의 아버지 명의 였기 때문에 A실장은 월세는 내지 않고 A실장 본인이 계약하는건에 대해서는 저희 어머니와 5:5로 분배 하기로 하였고 세금, 건보료, 연금 등은 저희 어머니가 전부 내기로 하였습니다.
그리고 2022년 4월에 A실장은 그만둔다고 하였고 폐업 후 바로 본인 사무실을 개업한 후 저희 어머니께
2022년에 나올 건보료 1년치를 전부 납부 해달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건보료를 납부해주지 않으면 변호사 법무사를 대동해서 퇴직금 건보료 전부 요구할거라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소송을 한다면 승산은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위의 경우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위 사실관계를 충분히 정리를 하고 실질적인 근로 관계로 볼 수 있을지 살펴보아야 합니다. 관련하여 공인중개사법의 위반의 소지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적절한 협의가 필요해보입니다. 추가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실상 동업관계인 것으로 보여지므로 퇴직금 등 요구는 인정되기 어려워 보입니다. 관련자료를 준비해두실 필요가 있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a실장의 실질이 근로자인지 여부가 쟁점이 되겠습니다. a실장이 실질적으로 지휘종속관계에 있었다면, a실장의 주장은 근로자의 지위를 전제로 한 것이어서 소송에서의 승소가능성은 낮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