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군가 물건을 던져 맞았을 경우

Question

어떤 사람이 물건을 던져 맞았을 경우 처벌이 가능한가요? 정확히 맞았고 위협적이었을 경우에는 어느정도 처벌이 가능한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수폭행죄로 처벌가능성이 있으며, 처벌수위는 피해의 정도, 합의여부, 전과유무, 행위 경위 등을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Answer 2

기본적으로 폭행죄가 문제되나

그 물건이 어느 물건이고 실제로 어떠한 피해를 입었는가에 따라

상해죄나 특수폭행 등이 문제될 것입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물건을 던져 상대방에게 상처를 입히고 위협적인 분위기를 조성한 경우 형법 제258조의2(특수상해)에 따라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의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특수폭행 혐의도 적용될 수 있는데 이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사안마다 구체적인 상황이 다르므로 정확한 법률적 판단을 위해서는 정확한 사실파악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