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시골집구매 시 주의사항에대해문의?
시골집을구입하려고 하는데 건물등기나 땅등기가 등록않되어있으면 구입해서 사는데 지장이없는건가요? 만약 등록하게되면 어떻게해야되고 비용이나절차는 어떻게되나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우선 등기가 없다는 것은 소유권이 없다는 뜻이고 또한 허가 없이 건축이 된 불법 건축물일 수 있습니다.
즉 토지소유자가 아닌 사람이 불법으로 건축한 건물에 거주를 하는 것은 쉽게 발해 토지 소유자가 건물 철거를 요할 경우 그냥 쫓겨날수 있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정식으로 토지 및 건물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시는 것이 맞다고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등기관련해서 법무사님과 상의를 해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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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택된 답변안녕하세요. 최현지 공인중개사입니다.
건물이나 땅의 등기가 없는 미등기 상태로 구입하면 소유권을 법적으로 보호받지 못해 철거 위험이나 재산권 행사에 심각한 지장이발생할 수 있습니다. 건물 등기를 하려면 먼저 지자체에 건축물대장이 등록되어 있어야 하며 대장이 없다면 건축사 설계 도면 등을 갖춰 양성화 과정을 거친 후 소유권 보존등기를 신청해야 합니다. 비용은 취득세, 등록면허세 등 세금과 건축사 및 법무사 수수료가 발생하며 건물의 노후도나 구조에 따라 양성화가 불가능한 경우가 있으니 계약 전 확인이 필수입니다. 시골집은 땅 주인과 건물 주인이 다른 경우가 많으므로 반드시 토지대장과 건축물대장을 대조하여 일치 여부를 확인하고 지적도를 통해 인접 토지 침범 여부도 점검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등기 없는 시골집은 구입 자체가 매우 위험하며 법적 소유권 확보가 어렵고 매매 후 분쟁 위험이 큽니다.
건물이나 토지 등기가 없으면 실질 소유자가 되기 힘들고 세금, 권리 문제로 손해 볼 가능성이 크다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시골집을구입하려고 하는데 건물등기나 땅등기가 등록않되어있으면 구입해서 사는데 지장이없는건가요? 만약 등록하게되면 어떻게해야되고 비용이나절차는 어떻게되나요?
===> 시골 부동산을 구입하는 경우 반드시 소유권 이전등기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이러한 조치가 없으면 부동산을 처분하는데 어려움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 등록을 하게 된다면 소유권 이전비용을 부담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등기(특히 건물등기/토지등기)가 없는 시골집은 구매 자체는 가능할 수 있지만, 매우 큰 리스크가 있는 상태입니다
그냥 싸다고 사면 나중에 소유권·철거·보상에서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필수 확인 5가지
1) 토지대장
→ 소유자 누구인지
2) 건축물대장
→ 합법 건물인지
3) 지목
→ 대지 / 농지 / 임야 확인
4) 불법 건축 여부
→ 철거 대상인지
5) 실제 사용과 등기 일치 여부
→ 서류 vs 현실 불일치 많음
이런부분을 확인하고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대원 공인중개사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토지나 건물이 미등기 상태인 부동산을 매수하여 거주하는 것 자체는 당장 물리적으로 불가능하지 않으나, 향후 소유권 분쟁이나 재산권 행사에 심각한 제약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가급적 매도인 측에서 적법한 등기 절차를 마친 후 매수하시는 방향으로 신중히 검토해 보시기를 권장해 드립니다.
미등기 상태로 대금을 지급하고 입주하시더라도 법적인 소유자로 온전히 인정받지 못해 향후 매도인의 채권자에 의한 압류나 이중매매 등의 예기치 못한 법적 분쟁에 휘말릴 위험이 존재한다고 판단됩니다. 특히 시골의 노후 주택은 과거 건축 허가나 신고 없이 지어져 건축물대장조차 없는 무허가 건물인 경우가 많은데, 이를 그대로 인수하시면 관할 지자체로부터 불법 건축물로 적발되어 이행강제금이 부과되거나 최악의 경우 철거 명령을 받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