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수급중 프리랜서 활동이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얼마전 퇴사를 하고 실업인정을 받아 실업급여 대상자이긴 합니다
퇴사하면서 지인에게 건의를 받아 작업을 도와주고 있습니다 (출근 X 일정시간 작업물을 해서 넘겨주는 형태입니다)
주 15시간, 근무 기간은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3개월 이상이면 취업으로 치게된다고 하는데 언제까지 가능할지 확실하지 않습니다)
사업자를 내긴 했지만 완전히 개인이어서 4대보험도 없습니다 이런 형태여도 바로 취업으로 인정되어 실업급여가 중단될까요?
구직급여 수급기간 중 근로를 제공하거나 사업을 영위하여 일정 소득이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사실을 관할 고용센터에 신고하여야 부정수급에 따른 법적 처벌을 받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취업으로 인정될 가능성은 약하다고 봅니다. 안전을 기하기 위해서 고용센터 담당자와 상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실업급여는 근로자가 실업상태에 있을때 지급이 됩니다. 실업급여 수급중 프리랜서로 계속적으로 일할 생각이라면 취업으로 간주되어 실업급여 지급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일정한 수준 이상의 소득이 발생하면 실업급여 수급 중에 고용센터에 그 사실을 신고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노무사입니다.
사업자등록증을 보유하는 것만으로 실업상태가 아닌것으로 보기 때문에 실업급여 수급이 중단되고 지급된 구직급여액이 부정수급으로 환수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사업자 등록이 있으면 소득이 없어도 그 자체로 실업급여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사업자가 없는 상태에서 프리랜서 소득이 발생하면 실업급여가 감액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