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자산 중 특정자산 담보설정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질문 그대로 법인 자산 중 특정자산(특정 위치 보증금)에 최선순위로 담보설정을 하려고 합니다.
1. 가능한가요?
2. 혹시 법인이 잘못되어 자산들이 없어진다해도 저는 저 특정자산에 대해 권리를 1순위로 주장할 수 있나요?
3. 담보설정 방법은 어케되나요? 공증을 받아야 하는지, 돈 송금 내역 및 계약서만 있어도 되나요?
4. 다른 자산은 상관없이, 저 특성자산만은 저와 상의없는 매각하지 못하도록 할 수 있나요?
답변 감사드립니다.
1. 법인 자산 중 특정 자산에 최선순위로 담보 설정을 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법인과 담보 설정 계약을 체결하고, 해당 자산에 대한 등기부등본에 담보 설정 내용을 기재해야 합니다.
2. 법인이 잘못되어 자산들이 없어지더라도, 담보 설정된 특정 자산에 대해서는 1순위로 권리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이는 담보 설정 계약에 따라 보장됩니다.
3. 담보 설정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법인과 담보 설정 계약서를 작성합니다. 계약서에는 담보 설정 대상 자산, 담보 설정 금액, 담보 설정 기간 등을 명시해야 합니다.
담보 설정 계약서를 공증 받는 것이 좋습니다. 공증을 받으면, 계약서의 효력이 더욱 강화됩니다.
담보 설정 대상 자산에 대한 등기부등본에 담보 설정 내용을 기재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등기소에 등기 신청을 해야 합니다.
4. 다른 자산은 상관없이, 저 특정 자산만은 저와 상의 없이 매각하지 못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담보 설정 계약서에 매각 제한 조항을 포함시켜야 합니다.
위의 내용은 일반적인 사항이며, 구체적인 것은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