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수수색 관련해서 추가 질문드립니다.

Question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갑이 사건에 연루되어 압수수색을 받아 저장매체를 압수당했습니다. 그러나 혐의점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이때 수사기관은 갑과 함께 거주 중인 갑의 부모와 형제의 저장매체를 압수할 수 있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갑과 함께 거주중인 갑의 부모와 형제가 증거를 가지고 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영장을 받아 압수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압수수색의 필요성이 충분히 소명되어 영장을 발부받은 경우에는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