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미성년자 통장에서 2천 빼앗김
부모님이 미성년자의 통장을 관리하다가 2천만원을 빼서 다른 사람을 주고 안 돌려주면 위법한 행위인가요? 4년이 지나도 소송 가능한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부모님은 미성년자의 법정대리인으로 대리권이 있기 때문에 무작정 위법한 행위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위 2천만원을 지급한 경위가 무엇인지부터 확인해야 하며, 사실상 부모님의 법률문제해결을 위한 지급이라면 이에 대한 반환청구를 할 수 있고, 이는 4년이 지나도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이해상반행위가 되어 손해배상청구 등 청구도 가능합니다만
보다 구체적인 사유를 확인해봐야 정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