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간 채무 형사고발이 가능한지요?
차용해준 기간은 10년이 넘었지만 작년두번에 걸쳐 일부 변재받았습니다.
그러나 약속을 너무 안지켜 형사법에 호소해 보려는데 가능할지요?
참고로 채무인은 다른 채무건으로 형사처벌 전과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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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개인간의 채무불이행은 범죄가 아니며 민사적으로 해결을 구하셔야 하는 사항입니다. 민사소송을 하시거나 하여 판결을 받고 강제집행을 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대여금문제는 대여당시를 기준으로 변제능력 또는 변제의사가 없었다는 점이 인정되어야 사기죄 성립으로 처벌이 가능합니다. 채무자가 차용이후에 일부 변제를 했다면 위와 같은 사정이 부인될 수 있어 사기죄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