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팔씨름으로 뼈가 부려졌을경우(수술비 받을수 있는지 여부)
가해자가 처벌받을 수 있나요 ?
고의성이 있다면 처벌된다고하고
고의성이 없다면 처벌되지는 않은다고 하던데
고의성이 없더라도 민사로 수술비 같은건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고의성이 없더라도 과실로 인해 타인을 다치게 했다면 과실치상죄가 성립하게 됩니다.
2.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는 과실만 있는 경우에도 충분히 인정됩니다. 수술비도 당연히 청구가능하십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과실로 인한 경우라도 과실치상죄로 처벌될 수 있고, 적어도 과실이 인정된다면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합니다.
고의 여부와 별개로 상대방의 과실 행위로 피해를 입었다면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될 것이나 피해자 과실도 고려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