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대출 규제는 완화 가능성이 있나요?
지금 대출 압박이 최고조로 되고 있다는데, 이 규제가 완화되려면 정권이 바뀌어야 가능한건가요? 아니면 내년 3월 공급량 마르고, 수요가 조금 더 있어야 하는건지요. 어떠한 상황이 전개되어야 가능한 일인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정권의 부동산 정책방향도 중요하겠지만 현재의 대출규제는가계대출과 주담대의 급격한 증가로 인한 위기상황이 생기게 되면서 이를 통제하기 위한 목적입니다. 그리고 현재 정부의 부동산 정책방향도 사실은 규제보다는 완화에 가깝지만, 현재의 위기상황을 진정시키기 위한 어쩔수 없는 규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에 따라 대출에 대한 상승세가 정부가 목표한 일정수준까지 안정화된다면 다시 대출규제를 완화로 방향을 바꿀수 있어보입니다, 그리고 질문에서처럼 시장에서의 수요가 증가한다면 그만큼 주택구매를 위한 주담대 대출이 늘어날수 있기에 오히려 대출규제를 더 강하게 할 요인이 될수 있습니다, 현재로써는 거래량이 줄고 상승하던 가격이 유지되면서 대출을 통한 주택구매 비중이 줄어들어야 대출규제가 완화될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현재 기준금리는 내리고 있는데 그러한 영향으로 집값이 오르고 가계대출이 상승하는 문제로 정부에서는 강력한 대출규제를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영향으로 집값은 주춤하고 있지만 향후 기준금리는 더 내릴 것이고, 대출 규제를 심하게 할 경우 경기가 침체될 위험도 있기 때문에 올 년말까지는 어느정도 이러한 규제를 유지를 하다가 내년 부터는 시기를 봐서 점진적으로 조금씩 완화를 하지 않을까 사료됩니다. 이렇게 대출규제를 심하게 할 경우 투자나 시중에 돈이 돌리 않으면 경기침체로 가버리기 때문에 계속적인 규제는 하지 않을것이라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최근 정부의 가계대출 증가를 막기위한 대출규제 정책으로 인해 거래량이 줄고 집값 상승세가 좀 주춤하는 상황입니다. 10월 아파트값은 보합 수준이고 전세값은 소폭 상승중인데 특히 수도권과 지방의 격차가 심해지고 있으며 수도권내에서도 선호지역과 비선호지역간의 격차가 벌어지고 있는 중입니다. 앞으로도 이러한 상황은 집값이 안정될 때까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며 금리인하와 경제상황 그리고 정부의 정책 변화에 따라서 상황은 달라질 수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
현정부의 부동산정책은 문정권의 말기를 보는 것 같습니다
디딤돌 대출을 권장하더니 갑자기 규제정책을 들고 나오다가 여론에 밀려 없었다는것처럼 포장해 버리는 등 정치판의 한 단면을 보는것 같습니다
서울지역은 아파트 공급부족은 구조적 한계점도 강력한 정부의 대출 규제로 부동산시장은 심리적 위축을 가져오지만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하락이 예상되는 현실에서 앞으로 어떻게 대처할지 미지수 입니다
앞으로 남은 정책수단은 조정지역 지정이나 토지거래허가지역으로 선정할 정책이 남아 있으리라 봅니다
따라서 내년 초의 부동산시장의 동향은 안개속으로 게속 주시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대출한도규제를 다시 완화하겠다는 정부발표가 있었습니다
전체적으로 혜택을 주는것이 아니라 생애최초 구입자 LTV 80%까지 확대되고 DSR규제를 소득이 적은 서민층에게 완화를 하겠다고 합니다
오히려 투기과열지구나 조정지역에 집을 구입하는 것이 유리할수도 있다고 합니다
이런규제없이 빨리 공급을 많이 해서 매도매수가 원활하게 됐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바젤3로 인한 글로벌규제 DSR은 정책으로 폐지하기는 거의 불가능합니다. 우리나라 가게부채를 IMF등 경고하는 상황이고 너무많은 부채로 대출을 풀기는 당분간 매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입니다.
현재 대출규제는 부동산 가격의 상승율이 매우 높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대출 규제가 완화되려면 부동산 가격이 안정화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한국 경제는 경기 침체 초입으로 보이고 있어 금리 인하를 조속히 시행해야 하지만, 물가상승 및 부동산 가격 상승으로 금리 인하를 결정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금리 인하와 함께 부동산 상승율을 함께 모니터링하면서 규제 완화를 검토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현재로써는 부동산 가격 안정화 및 침체가 되어야 대출 규제가 풀릴 것 같습니다.
지금 당장 풀리긴 어렵고 내년을 기다려봐야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