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당한부분에 대해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사기죄가 성립하는지 판단할 수 없습니다. 단순히 통장을 대여한 것만으로 공범으로 보기에는 분명하지 않습니다. 만약 사기행위에 사용함을 알면서 통장을 빌려준 것이라면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

구체적으로 사안을 살펴야 하겠지만 개인 통장 등의 금융 정보, 비밀번호, 카드 등을 타인에게 양도 하는 행위는 전자금융법 위반으로 처벌을 받게 될 수는 있으나 미성년자인 점에서 보호 처분 등의 처분이 예상 됩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처음부터 물품을 판매할 의사 없이 돈을 받았다면 사기죄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 16살 남자애가 사기행위에 가담했다면 형사처벌가능성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