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임한변호사를 사건진행중 사임하고 환불요청

Question

대출사기로 계좌지급정지를 당해 7월초

로톡으로 알게된 변호사를 선임했습니다

먼저 자수할 사항은 아닌거같은데 자수서를

제출을 먼저 해야한다해서 7월초 계약하고

30일후 잔금지급을 했습니다

7월중순 관할경찰서 자수서제출

9월초 경찰조사(1회동석 44만원)

11월4일 경찰서에서 송치결정

현재 상황입니다

문제는

1. 로톡에서 변호사와 상담신청을 했으나

다음날 변호사가아닌 사무장같은 사람이

전화와서 변호사가 김기로 목소리가 나오지

않는다고 톡으로 상담하길원함 ..일단

알았다고했고 어려운상황을 고려해서 선임비를 낮춰준다했고 계약했음

2.계약서 교부받지않음

3 경찰조사일정이 잡혔고 사무장이 약속시간

10분일찍 오라했음(변호사와 통화한적도없고

톡으로만했고 통화와일처리는 사무장과함)

30분전에 만나 조사에대해 이야기를 할줄알았는데 10분일찍오라하고 더군다나

조사당일 변호사는 10분일찍은 커녕

연락도없고 조사시간이 오후7시30분인데

7시31분에 조사실로 들어옴

4.조사마치고 다음날 사무장에게 변호사의견서 제출하냐고 물으니 자수서를

제출해서 안한다고함

5.어제 경찰서에서 범죄혐의가 인정되어

송치결정 통지서가 도착 ..사진을찍어

변호사에게 보냈는데 확인하고 답장이 없음

사무장에게 검사에게 변호사의견서작성해

주냐물으니 반성문만 작성하라고말함

법도모르고 아무것도모르는상황에서 선임비도 어려운상황을 고려해서 낮춰준다하길래 좋은변호사인지 알았는데

경찰조사 당일부터 이상한 생각이들었지만

변호사비다주고 1회경찰동석 비용도 준상태에 조사까지 마친상태라 어쩔수없었는데 ...이런 황당한 변호사 사무실 처신에 사임과 환불요청했는데

사임계는 제출하겠으나 환불은 안된다함

더이상대꾸하지않았음 예상했기때문이죠

대한변호사협회 윤리위에 현재 상황을

올렸는데...환불가능할까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대한변호사협회 윤리위에 올렸다고 하여 당연히 환불이 된다고 보기 어렵고, 해당 변호사가 환불을 거부하는 이상 민사소송절차 진행을 검토하셔야 하겠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남현수 변호사입니다.

변호사 선임계약은 위임계약이므로 민법 제689조 제1항에 따라 의뢰인은 언제든지 해지할 수 있습니다. 보수에 관하여는 제686조 제3항이 수임인의 책임 없는 사유로 위임이 종료된 때 이미 처리한 사무의 비율에 따른 보수를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어, 사건 처리 정도에 비해 받은 착수금이 과다하다면 일부 반환을 주장할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계약서에 중도 해지 시 반환하지 않는다는 약정이 있는지, 수사 단계까지의 착수금으로 정한 것인지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계약서를 교부받지 못했다면 송금 내역과 사무실과 주고받은 카톡을 정리해 두시기 바랍니다. 실제로 수행된 업무는 자수서 제출과 경찰 조사 1회 동석 정도이므로, 이 범위를 넘는 착수금에 대해 반환을 요청하는 내용증명을 보내고, 응하지 않으면 반환청구 소송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변호사가 아닌 직원이 상담과 사건 처리를 주도했다는 등 수임 과정에 문제가 있다고 보신다면, 변호사법 제97조의3 제1항에 따라 의뢰인은 소속 지방변호사회의 장에게 그 변호사에 대한 징계개시의 신청을 청원할 수 있습니다. 한편 송치 이후 검찰 단계가 진행되므로 형사 대응이 공백이 되지 않도록 새로운 변호인 선임도 함께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 본 답변은 질문에 기재된 내용만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법률정보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개별 사건의 결과를 보장하거나 답변의 활용에 따른 법적 책임을 부담한다는 취지는 아니므로, 실제 대응 전에는 관련 자료를 토대로 별도의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